대학평가 민간에 맡기고 '유보통합' 추진

2025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돌봄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

2023.01.05 18:19

교육격차 해소 위해…초등학교 입학 앞당겨 사교육 부담 줄인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기는 까닭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사교육 부담을 공교육으로 조기 흡수해 소득과 지역 수준에서 빚어지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취업 결혼 출산 등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

2022.07.29 17:46

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긴다…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사회 진출 시점을 앞당겨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 ...

2022.07.29 17:44

수소차 2022년 年 4만대 생산체제로…서울 도심 한복판에 충전소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중점 보고한 것은 자동차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자동차는 국내 생산·고용 1위, 수출 2위의 핵심 제조업이다. 정부가 부품업계에 ...

2018.12.18 17:44

'김영란法' 상반기 국회 제출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까지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을 추진한 이 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근무...

2013.04.08 17:40

'주가조작 근절' 합동수사단 만든다

정부가 '주가조작 정부합동수사단'을 신설해 주요 증권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또 탈세 등 지하경제 범죄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등 자본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들을 집중 단속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증권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

2013.04.06 04:58

성범죄·교통사고 등 표기 '생활안전지도' 공개

내년부터 성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표기한 '전국 국민생활안전지도'가 제작돼 일반에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안행부는 올해 말까지 1억1000만원을 들여 생활안전지도 구축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워 소방방재청의 재난정보, 교통안전공...

2013.04.06 04:56

"화학물질사고 3회 발생땐 영업허가 취소"

일정 기간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업체에 대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하청업체가 사고를 내도 원청업체 경영진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고에 대한 가해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해배상책임제도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3.04.04

환경부 남편·국토부 아내…그들의 합동 현장보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합동으로 실시했다.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이 주 업무인 두 부처는 그동안 업무 영역이 상충돼 갈등이 적지 않았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오찬의 마무리 때 부부인 김홍균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55)과 박금해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무...

2013.04.04

朴대통령 "세종시는 지역균형 발전 상징"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박 대통령과 세종시의 관계를 감안하면 남다른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일정이었다. 박 대통령은 2009~2010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원안을 관철시켰다. '원칙의 ...

2013.04.04

도시재정비 패러다임 바뀐다

앞으로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개발을 가급적 줄이고 쇠퇴한 지방 중심도시를 10개 정도 선정해 육성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전략’이 추진된다.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하는 핵심 사업이다. 5년 전 혁신도시·세종시·기업도시 등이 추진됐던 핵심 개념인 지역균형발전이 다시 등장한 셈이다. 도시정비사업 패러다임도 전환된다. 아파트 신축 중...

2013.04.04

中企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땐 내년부터 1명당 100만원 세액공제

내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정규직 전환 인원 1명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또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 1만4000명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2013.04.03

중산층 지표 만들어 통계에 반영

중산층이 얼마나 몰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울프슨지수'가 도입되는 등 소득분배 관련 통계가 다양해진다. 또 발빠른 경기 진단을 위해 제조업생산 속보치도 발표된다. 통계청은 3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방향으로 국가통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산층 비중 70%'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통...

2013.04.03

'창업-회수-재도전' 선순환 금융지원 유도

3일 이뤄진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창조경제를 금융 부문에서 뒷받침하는 '창조금융'에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창업·기술기업에 직·간접적인 자금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날 보고에선 고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면책 및 감사제도...

2013.04.03

"지하경제 줄여라"…연매출 3억이상 고소득 자영업자 '정조준'

청와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갖고 있는 각종 과세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주는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부처 간 정보 공유를 요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가 끝난 뒤...

2013.04.03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재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추진하려다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2016년부터 선물은 거래액의 0.001%, 옵션은 거래액의 0.01%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세수가 연간 1000억~12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일부 의원과 금융위원회가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

2013.04.03

서울서 보고하느라…출장비만 1200만원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열린 3일 세종시 재정부 청사는 이날 개점휴업 상태였다. 현오석 부총리와 추경호 1차관, 이석준 2차관은 물론 1급 간부와 실국장까지 모조리 자리를 비웠다. 각 국별로 총괄 과장들도 참석 대상에 포함되면서 핵심 간부들이 모두 서울로 이동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재정부 외에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주요 간부 1...

2013.04.03

재정부, 국세청 '세무조사 방해시 과태료 60배 인상' 제동

'장부은닉 등 세무조사 방해시 과태료 최대 3억원 부과, 해외 금융계좌 제보시 포상금 한도 폐지' 등 이번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제안한 강력한 탈세 방지 대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논의 과정에서 재정부는 자신들이 제동을 건 방안이 그대로 담긴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

2013.04.03

권한 막강한 금융지주회장·사외이사 동시에 손본다

정부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피해가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그리고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도 때로는 권력집단화해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사외이사제도를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주요 집행임원 임면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해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

2013.04.03

박근혜 "2금융 연대보증 없애라"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는 다른 부처와 달리 장관 보고가 20분에 그쳤다. 대신 나머지 1시간40분간 참석자들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벤처 1세대 창업자와 신용불량자 상담사 등이 나와 벤처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신불자들의 고통에 대한 생생한 현장 얘기를 들려줬고,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하나 정책 대안을 주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