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묶기' 사기 당한 소상공인, 거래 재개 빨라진다

오는 28일부터 이른바 ‘통장묶기’ 사기를 당한 소상공인의 영업 재개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일명 보이스피싱방지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된 보이스피싱방지법 및 구체적 방안을 담은 시행령은 오...

2024.08.19 17:35

사장님 울렸던 '통장 묶기' 보이스피싱, 차단 제도 본격 시행

오는 28일부터 이른바 '통장묶기' 사기를 당한 소상공인의 영업 재개 속도가 빨라진다.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일명 보이스피싱방지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24.08.19 15:18

텔레그램서 활개치는 '비대면 조직범죄'

텔레그램 등 익명 SNS가 발달하면서 조직범죄의 형태도 바뀌고 있다. 범죄 총책이 SNS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일면식도 없는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사기·마약 관련 범죄도 조직범죄로 취급돼 강한 처...

2024.06.06 18:42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공급"…유통 조직 재판행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들에게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대규모로 공급한 일당 20여명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혐의를 받는 국내 5개 대규모 유통조...

2024.05.13 11:28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약관 바꿨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하는 ‘모임통장’의 개설 주기를 한 달에 1개로 제한한다.▶본지 4월 25일자 A8면 참조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0일 회원이 모임통장을 개설하면 최소 한 달 뒤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금감원이 모임통장이 사기 등 불법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2024.05.03 18:37

보이스피싱 형량 세진다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를 처벌하는 기준도 상향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가 선고형을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2024.04.30 18:35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강화된다…대포통장도 엄벌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질 예정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범죄를 새롭게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

2024.04.30 11:02

'DB'만 검색해도 수두룩…"5분이면 개인정보 거래"

‘전화번호가 담긴 DB(데이터베이스)를 개당 30원에 판매합니다. 문제가 된 적 없으니 연락해 주세요.’포털 온라인 검색창에 ‘개인정보 DB’를 입력하자 ‘대출DB, 주식DB, 코인DB, 카지노DB’ 등을...

2024.04.22 18:49

550억 검은돈 세탁해 슈퍼카 몰며 호화생활…집에선 현금다발 수북

아파트와 슈퍼카, 선박, 미술품 등을 사들여 범죄수익 550억원가량을 세탁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주요 인물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자금세탁총책 A씨 등 4명(구속)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5명...

2024.01.22 18:39

현금 다발 산처럼 쌓았다…슈퍼카 타는 강남 건물주의 정체

부동산과 슈퍼카, 선박 등을 사들여 범죄수익 550억원가량을 세탁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조직의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

2024.01.22 10:30

檢,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일당 구속

190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과 주요 조직원, 사건 무마 청탁 브로커, 대포 계좌 개설을 도운 은행원 등 총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0년 11월부터 올 ...

2023.07.13 18:10

검찰 "보이스피싱 가담만해도 징역 3년 이상"

검찰이 강력한 처벌을 앞세워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 단순히 가담한 사람에게도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사범 양형기준 강화’ 방...

2023.02.06 11:08

서민 울리는 은행 '대포통장'…10년간 2조여원 피해

일명 은행 '대포통장' 탓에 지난 10년간 고객이 입은 피해가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이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이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통장 발급 절차가 강화되고 있으나 대포통장의 유통은 ...

2022.12.18 10:05

TK 최대 성매매사이트 운영조직, 돈세탁 혐의로 재판행

암호화폐 매매 등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대구·경북(TK) 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운영조직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 수익금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하는 ‘돈세탁’...

2022.09.01 10:44

경찰, 보이스피싱 4대 범행수단 강력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핵심 범행 수단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개월간 특별단속을 ...

2021.08.16 14:41

친구가 고수익 알바라며 통장 빌려달래도 응하지 마세요

최근에 범죄자가 자녀를 사칭해 부모님에게 메신저를 보내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뒤, 악성앱(원격으로 휴대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통해 통장과 연결돼 있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

2021.05.24 09:00

하루 이체한도 30만원…소비자 뿔났다

은행 입출금 계좌에 1200만원가량을 모아뒀던 대학생 A씨는 최근 모바일 뱅킹을 활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려다 ‘한도 제한’에 걸려 하루 30만원씩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제한을 없앨 방법을 문의하니 적금 10...

2021.05.19 17:51

"계좌이체 한도제한 풀려면 신용카드 만들라고요?" 분통

은행 입·출금 계좌에 1200만원 가량을 모아뒀던 대학생 A씨는 최근 모바일 뱅킹을 활용해 다른 은행으로 돈을 옮기려다 ‘한도제한’에 걸려 하루 30만원씩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제한을 없앨 방법을 문의...

2021.05.19 15:49

경찰, 대포폰·대포통장·불법환전 집중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21일까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4대 범행 수단을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2021.04.20 14:14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개설·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유령회사를 만들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보이스피싱이 늘면서 개인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지자 비교적 통장 개설이 쉬운 법인 명의 계좌를 악용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

2020.06.29 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