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종원(宗員) 자격"… '종중(宗中)은 자연발생적 단체' 규정은 문제

종중(宗中)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奉祭祀) 및 종원(宗員) 간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한 종족단체를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큰 공적을 쌓아 국가로부터 불천위(不遷位) 자격을 얻은 사람만이 종중의 시조가 될 수 있었으나 조선 말기 이후에는 이런 제한이 사라졌으므...

2017.12.15 18:29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할 수 있다" 첫 기준 제시

대학병원에서 검사받던 환자의 호흡과 심장이 멎었다. 폐암으로 의심돼 검사를 받던 중 발생한 출혈이 원인이었다. 환자의 뇌가 심하게 위축되고 파괴됐음이 확인됐다. 일정 시간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야기된 뇌손상이 원인이라고 추정됐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지만 뇌사 단계는...

2017.12.11 09:00

"월급 포함된 퇴직금 반환해야"… 실제 임금인지 판단 필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기업이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퇴직금은 기업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 사실이 없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2017.12.08 18:04

"표현이사, 등기이사와 같은 책임"… 중간관리자도 무한책임?

주식회사 경영의 중심에는 이사가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회사등기부에 등기된다. 이렇게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를 ‘등기이사’라고 한다. 이에 비해 상법상 이사는 아니지만 단지 회사가 이사...

2017.12.01 18:49

"이익 제공 따른 주총결의 무효"… 주총참여 독려시 주의해야

회사가 경영상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면 회사로서는 그 문제가 주주총회에서 공론화되는 것을 꺼릴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약점을 알게 된 자가 해당 회사 주식을 몇 주 취득한 후 주주총회에 참석해 약점을 들추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 금품 ...

2017.11.24 18:49

골목상권 위해 마트 영업제한 타당"… 소비자 권리 문제 남아

현재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인 대형마트와 그 임대매장인 병원·식당·미용실·사진관 등의 부설 점포, 기타 준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이 강제되고 있다. 국회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2017.11.20 09:03

"주소 안 쓴 자필유언장 무효"…'유언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유언은 유언자가 남긴 생전의 최종 의사에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사후(死後)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口授)증서 5종으로 규정돼 있는데(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

2017.11.17 19:35

"공공이익 위한 규제라도 사회적 허용범위 넘어선 안돼"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투기 열풍으로 인한 심각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문제시됐다. 토지는 공공재(公共財)라는 주장이 널리 확산됐고 이른바 토지공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

2017.11.13 09:03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공평·양성평등의 원칙 실현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는 이혼 시 일방이 다른 일방에 혼인 중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고유 재산 또는 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

2017.11.10 18:51

거래 거절한 독점기업, 제재할 수 있을까?

시장경제에서 독과점 상태는 규제 대상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독과점 규제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왔다.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 남용을 규제한다는 점, 그리고 금지하는 남용 행위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와 유사한 외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두 유...

2017.11.06 09:00

"주총 선임 이사, 임용계약 불필요"… 경영권 방어 약화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인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다.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하지만 상법은 선임된 이사·감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2017.11.03 19:22

"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아냐"… 부동산과 다른 판단 '논란'

이중매매란 동산(動産)이나 부동산(不動産) 소유자가 그 물건을 A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이후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B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서 종국적으로 B로 하여금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이중매매가 가능한 것은 처음 매...

2017.10.27 19:11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안돼"…진정한 권리자 인정해야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사람을 형식주주라고 하고, 이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다. 그를 실질주주라고 한다. 가령 명의를 차용해 주식을 소유한 경우나,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 구...

2017.10.20 17:33

"주금(株金) 가장납입은 배임죄 안돼"… 법학자들 거센 비판

주식회사의 출자자인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이뤄지는 ‘자본금’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자본금에 상응하는 회사 재산이 현실적으로 회사에 확보되도록 하는 ...

2017.10.13 19:42

"키코, 환헤지 상품 맞다"…불충분한 위험고지(告知)는 문제

2008년 12월, ‘모나미 결정’을 시작으로 소위 키코(KIKO·knock in knock out·환헤지용 통화옵션상품) 사건의 서막이 열렸다. 수출 중견기업들의 우울한 날들이 시작된 것이다. 첫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

2017.09.22 19:29

"채무 회피 위한 법인은 껍데기"… 지배주주 책임 명확히 해

회사는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은 회사 중 주식회사가 약 95%에 달한다.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주주는 유한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따르면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모든 책임을 ...

2017.09.15 19:36

"소비자후생 늘리면 재판가(再販價) 유지 가능"…'당연위법' 원칙에 제동

제조업자가 자신이 만든 상품을 유통업자에게 팔면 그 상품의 소유권은 당연히 유통업자에게 넘어간다. 상품을 소비자에게 얼마에 판매할지는 소유자인 유통업자가 결정할 문제다. 소유자가 아닌 제조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얼마 이하로 판매하지 말라는 ‘(최저)재판매가격 유...

2017.09.08 18:28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신입엔 유효"… 경영 유연성 부여

1980년 집권한 신군부는 정부투자기관에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토록 지시했다. 당시엔 1년 근속에 30일(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와 근속 기간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누진적으로 증가되는 누진제 관행이 있었다. 퇴직금 단수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 기준...

2017.09.01 19:35

"통념 벗어난 높은 이자는 무효"…무효 정하는 기준 문제 남아

개인이나 기업이 활동하다 보면 부득이 타인이나 금융회사에서 금전을 빌려야 할 일이 생기곤 한다. 만일 사정이 급하면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속하기도 한다. 금전을 빌리는 사람이 스스로 아주 높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 빌...

2017.08.25 19:25

"보험금 청구자 몰래 촬영은 불법"…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

휴대폰만 있어도 타인의 사생활을 영상으로 찍거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가능한 세상이다. 폐쇄회로TV(CCTV)는 물론 자동차 블랙박스도 널려 있다. 그런데 몰래 촬영하는 경우 대부분 초상권(肖像權)이라는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는 사생활 침해로 불법행위...

2017.08.18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