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전 과다 퇴직금 청구 안돼"…적정 보수를 법원이 정한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사이의 권한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사의 보수는 이사가 회사에서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집행의 대가로서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사의 퇴직금도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2017.08.11 20:52

"증여재산도 비율대로 나눠야"…부양 기여도 인정않는 건 문제

우리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인 유류분(遺留分)을 보장해 주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전 재산을 사회복지기관에 유증(遺贈: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하거나 생전에 아끼...

2017.07.29 06:13

"'5·18 공소시효 정지' 소급 적용 가능"…법에 명문화 땐 '적법'

어떤 범죄가 유죄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법원이 유죄판결 및 형량 선고를 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대통령의 사면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적용 법률이 폐지된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

2017.07.21 18:41

"순수한 기부에 세금폭탄 안돼"…편법적 제도 남용은 견제해야

장학재단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 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내국법인(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2017.07.14 20:24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사망 임박' 조건은 논란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보자. 대학병원에서 검사받던 환자의 호흡과 심장이 멎었다. 폐암으로 의심돼 검사를 받던 중 발생한 출혈이 그 원인이었다. 환자의 뇌가 심하게 위축됐고 파괴됐음이 확인됐다. 일정 시간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야기된 뇌...

2017.07.07 19:37

"골목상권 위해 마트 영업제한 타당"…소비자 권리 침해는 문제

현재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미만인 대형마트와 그 임대매장인 병원 식당 미용실 사진관 등의 부설 점포, 기타 준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이 강제되고 있다. 국회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12...

2017.06.30 18:50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과도한 침해"…개발이익환수는 인정

대한민국의 경제지표를 확인할 때 빠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시세다. 그만큼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서민들의 재테크에서도 부동산이 중요한 까닭에 부동산시장은 과열돼도 문제고 너무 위축돼도 문제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은 부...

2017.06.16 20:00

"경쟁제한 '의도' 있어야 독점지위 남용"…'불이익'만으론 안돼

시장경제에서 독과점 상태는 규제 대상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독과점 규제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왔다. 독과점, 즉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 남용을 규제한다는 점, 그리고 금지하는 남용 행위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와 유사한 외형을 갖고 있다는 점...

2017.06.09 20:34

"서면동의 없는 사망보험 무효"…대량 해약 혼란에 반대 판결도

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에 붙여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자기나 남이 보험금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때 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신체를 보험에 붙여도 좋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제 때부터 이 규정이 있...

2017.05.26 19:56

"실명확인한 계좌는 명의자 소유" 판결…과세회피 목적일땐 처벌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조세포탈, 범죄 수익금 은닉, 자금세탁 같은 범죄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불법 차명거래가 이용된다. 금융실명제는 불법 차명거래를 막아 투명한 금융거래를 확보함으로써 범죄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다. 1993년 8...

2017.05.19 20:10

통상임금 대란 불씨는 '96년 판결'…"정기적 지급 확대 해석이 화"

통상임금 소송대란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대법원 판결(2012년 금아리무진 사건) 및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은 지급이 확정적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부 해석...

2017.05.12 18:10

카드 쓰고 못 갚으면 '사기'…"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신용카드 거래는 카드업자, 카드회원, 가맹점 등 세 당사자 사이에 이뤄지는 외상거래지만 궁극적으로는 카드업자가 채권자, 카드회원이 채무자가 되는 외상거래다. 이처럼 신용카드 거래는 세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외상거래이므로 두 당사자 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법적 문제가 발...

2017.05.05 18:19

계열사 지원했다 배임죄…"적대적 M&A는 막을 수 있어야"

기업그룹의 경우 그룹 전체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해야 할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기업그룹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그룹 내 한 회사가 부실해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룹 내의 다른 회사가 자금...

2017.04.28 19:59

1800여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손해배상 책임 없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개인정보’로 정의된다. 아무리 내가 나라고 주장해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생체정보 없이는 나의 존재를 믿게 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도난당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를 ‘동일성 절도(ide...

2017.04.21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