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인사까지 좌지우지한 청와대

현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부 부처 장·차관뿐 아니라 실·국장급 인사에도 사사건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전 검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고위공무원단(1~2급)의 승진 및 채용을 사실상 좌지우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 전반에 ...

2016.11.21 18:38

'상사 지시로 불법' 공무원 처벌받나

검찰이 21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요미수 혐의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진술에서 “박근혜 대통...

2016.11.21 18:34

공복(公僕)이 사복(私僕)으로…"관료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

조원동 전(前) 청와대 경제수석은 엘리트 경제관료의 본보기였다. ‘KS 마크’로 통하는 경기고, 서울대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꼼꼼하면서도 합리적인 일 처리...

2016.11.20 18:47

정권 따라 춤추는 당 수석전문위원, 정권 초엔 '승진 코스' 말기 되면 '기피 대상'

“정권 말기에 여당 당직자로 파견 나와 있는 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새누리당 소속 수석전문위원인 A씨) 중앙부처 A국장은 올초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파견 형식인데 공식적으론 파견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당 전문위원으로 나가기 위해선 사표를 쓴다. 공무원이 아니기에 집권 여당 당원으로도...

2016.11.20 18:45

'쓰리턴'의 추억…"예전엔 퇴직하고 기관장 세 번씩 했는데"

관료 출신인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공직을 떠난 뒤 공공기관장만 세 번 거쳤다. 2006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퇴임 후 2007년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2008년 KOTRA 사장, 2012년 한전 사장에 차례로 올랐다. 차관이 되...

2016.11.13 19:28

겉돌기만 하는 개방형 직위제…민간인 없고 공무원만 북적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게 개방형 직위제도다. 공직 일부를 민간인으로 채우자는 취지에서 2000년 시작됐다. 이달 들어서도 고용노동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세청 등 11개 기관이 국·과장 직위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제가 공무원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말하는 공직자는 드물다...

2016.11.13 19:26

고위 공무원 87% "승진·인사에 관운 작용"

고위 공무원의 열 명 중 아홉 명은 승진이나 인사에 관운이 작용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6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의 국장 또는 1급(실장 또는 차관보 등)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승진이나 인사에 관운이 있다고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 86.7%에 해당하는...

2016.11.06 21:08

"실력만으론 안되는 게 승진 … 오죽 답답하면 점집 찾겠나"

“이걸 관운(官運)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뭐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파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교체 인사를 단행한 것을 놓고 한 경제부처 간부가 내놓은 촌평이다. 이번...

2016.11.06 19:14

"빨라진 레임덕, 뭘 해야 할지 …" 벌써 동면 들어간 관료들

정부 임기 종료를 1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 관료사회가 벌써 긴 동면(冬眠)에 들어갔다. 집권 5년차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레임덕(집권 말 권력누수 현상)’에 관료들은 5년을 주기로 ‘겨울잠’에 들어가는 게 과거 일반적 현...

2016.10.30 18:37

승진·연수 차별에 우는 7·9급…"행시 공부 다시 해야하나"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A주무관은 요즘 행정고시를 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그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7급에 임용됐다. A주무관은 학창시절 공무원이 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회계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음이...

2016.10.23 19:08

'고시 출신 비주류' 기술직 "1급 승진해도 갈 곳 뻔해"

기술고시 출신은 행정직 위주 공무원사회에서 또 다른 ‘비주류’다. 같은 고시 출신임에도 행정직에 비해 보직·승진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다. 정부에 기술고시 출신 공무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53년 ‘고등고시 기술과’가 시행되면서부터다. 2003년에는 행정고시와 통합됐다. 올해 5급 공채(행정)...

2016.10.23 19:08

"입신양명도 싫다…끗발있어도 일 많은 부처 NO"

관가에서 기획재정부의 ‘끗발’은 대단하다. 예산 시즌엔 다른 부처 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실 과장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다. 기재부가 호치키스를 찍지 않으면 다른 부처의 정책은 빛을 보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기재부엔 최고 인재가 모인다. 청운...

2016.10.16 18:29

국·과장이 보는 사무관 vs 사무관이 보는 국·과장

과거엔 그랬다. 국·과장들이 정책의 큰 줄기를 정하면 젊은 사무관들은 꼼꼼한 데이터와 현장 분석으로 살을 붙였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그렇게 두 집단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빨간 줄 보고서’로 대표되는 ‘도제(徒弟)식 교육...

2016.10.09 17:30

'닮고 싶은 상사' 투표? 인기투표냐, 입체적 인사평가냐

연말이 되면 기획재정부 간부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닮고 싶지 않은 상사’ 목록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04년부터 연말마다 노동조합 주관으로 닮고 싶은 상사를 뽑고 있다. 정부 부처 중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투표를 하는 곳은 기재부가 유일하다. 훌륭한 리더십을 보인 간부를 선정해 조직 문화를 ...

2016.10.09 17:21

"시장은 한참 앞서가는데…'관=갑(甲)' 탈피 못해"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는 기업에서 공무원과 접촉이 가장 많은 사람이다. 정부를 상대로 사업 인허가를 받거나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게 주된 업무다. 대관 담당자들은 “공무원도 샐러리맨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2016.10.03 19:24

"국회가 불러대서 업무 못한다? 그건 핑계"

“달라는 자료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주면 여의도(국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주지 않으려고 오지 말라고 해도 굳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 놓고 국회 때문에 정작 업무 못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세종시 문제로 할 말이 많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업무 비효율성의 원인으...

2016.10.03 19:23

"우리는 정권의 용병…'어공' 눈치보느라 소화도 안돼"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8월 청와대 A비서관이 B수석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A비서관은 B수석을 노려보며 “그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면 어떡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B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한 것이 언론에 비판적으로 보도된 뒤...

2016.09.25 18:36

박 대통령은 학자를 좋아해…청와대 정책라인 수석은 모두 교수 출신

청와대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3명의 실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경호실장이다. 모두 장관급으로 지위는 같지만 국정 전반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에게 힘이 쏠린다. 이원종 비서실장 밑으로 현재 10명의 수석비서관이 있다. 이 가운데 정무·민...

2016.09.25 18:36

박 대통령 "세종시 근무여건 개선, 공무원 사기 진작책 마련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근무여건 개선과 공무원 사기 진작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직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환경을 조성해 공직사회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격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각 부처 인사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2016.09.25 18:34

어느 전직 장관의 고백 "장관 되고나니 할 수 있는 건 사과·사죄·사퇴뿐이더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중요한 자리다. 자기 확신과 소신이 확실해야 한다.” “모든 것을 정면승부한다는 생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신감이 없으면 아예 맡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2016.09.22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