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건보료 개편·면세자 축소…중장기 과제는 '다음 정권으로'

정부가 단기 정책을 내놓는 데 급급한 사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들은 줄줄이 차기 정부로 미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정책은 실종되고 조급하게 만든 단기 정책의 부작용만 쌓이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내놓은...

2016.08.22 18:38

20년 전 경제기획원 시절 대책이 지금도…

매년 정부가 내놓는 범부처 경제 대책인 ‘경제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다음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매번 새로운 내용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발표 시기가 정해...

2016.08.22 18:37

미래과제 손놓은 정부…기재부 장기전략국, 4년 만에 '메르스팀' 전락

이명박 정부 말기이던 2012년 1월 기획재정부는 장기전략국을 신설했다. 국가 중장기 정책과제 연구와 전략 수립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연구 분야는 방대했다. 저출산·고령화부터 신성장 동력 확보, 미래 인재 양성, 재정 고...

2016.08.22 18:14

아무도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현실

국가의 장기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등 국가 장기전략을 세우고 고민하는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어제부터 한경이 시작한 ‘대한민국 국가 브레인이 없다’ 시리즈에 따르면 정부, 중앙은행, 국책 및 민간 연구소 그 누구도 장기전략이나 목표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 과거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국책 및 민간 연구소가 경쟁적으로...

2016.08.22 17:33

서른 살 민간 경제연구소 벌써 '조로(早老) 현상'…"정책 조언할 힘도 없다"

‘국민소득 2만달러.’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집권 4개월 뒤 국정 목표로 내세운 과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던 ‘386세대’(1960년대 태어나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운동권 출신 30대)의 거센 반...

2016.08.21 18:25

전직 민간 경제연구소 소장이 털어놓은 '싱크탱크 이래서 안된다'

“정부의 외풍(外風), 모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민간 경제연구소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합니다.” 국내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장을 지낸 A씨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들어 민간 연구소의 위상이 갈수록 위축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경제연구소는 공공재 성격...

2016.08.21 18:23

관료들 필수 '정책 참고서'였는데…민간 경제연구소 보고서 2010년 이후 자취 감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민간 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 수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기 전 민간 연구소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태로 사전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쳤다. 그만큼 민간 경제연구소엔 양질의 인력이 풍부했고, 이들이 ...

2016.08.21 18:21

퇴임 후 브루킹스 출근한 버냉키 vs 로펌행 많은 한국 고위관료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2014년 1월 퇴임하고 사흘 만에 다른 직장으로 출근했다. 미국의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였다. 그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재정 통화정책을 연구하는 허치슨센터의 상근 특별연구위원이 됐다. 미국에선 버냉키처럼 정부에...

2016.08.21 18:19

국가대표 싱크탱크?…'경력쌓기용 정거장'된 국책연구원 맏형 KDI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발전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국 대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은 사라진 지 오래다. 박사들이 대학에 자리...

2016.08.21 18:05

글로벌 톱30 싱크탱크 '한국은 없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은 세계 싱크탱크 경쟁력 평가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지난 2월 발표한 ‘2015년 글로벌 싱크탱크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 연구기관 중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가장 높은 33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한국개발연구원(K...

2016.08.21 18:03

"KDI,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정부에 할 말 했는데…"

“‘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연구원들이 대거 나가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KDI 출신인 A교수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DI는 연구원들이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입사...

2016.08.21 18:03

'국가 미래전략'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국가 장기전략을 고민하는 주체가 사라졌다. 저성장과 고령화, 수출 감소 등 경고음은 요란하고,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장기전략이나 목표를 얘기하지 않는다. 정부도, 중앙은행도, 국책연구기관도, 민간 연구소도 마찬가지다. ‘쓴소리’...

2016.08.21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