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취약계층 법률지원

신한은행(행장 정상혁·왼쪽)은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오른쪽)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무료 법률구조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법률구조공단에 475억원을 지원해 33...

2024.07.11 18:04

신한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 후원금 17.5억원 전달

신한은행(행장 정상혁·왼쪽)은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오른쪽)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2024.07.11 13:45

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기부금 17억원 전달

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사진)이 10일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기부금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2024.07.10 16:27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금감원이 무료로 지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출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법원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하면 원금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대부계약 상담 사례 중 반사회·불법성이 큰 사례의 무료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2023.12.07 18:02

금감원,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출 피해자의 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법원이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하면 원금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 사...

2023.12.07 14:42

동반자가 친 골프공에 맞아 뇌진탕 "볼~" 경고 안하면…"가해자 80% 책임"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을 정도로 다쳤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에게 60%까지만 책임을 물었으나 스윙한 가해자가 ‘경고’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

2023.09.14 18:59

택시 사고로 항암치료 놓쳐 사망한 말기암 환자…법원 판단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항소2-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

2023.08.18 16:42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15억 기부

신한은행(행장 정상혁·왼쪽)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상생금융 일환으로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업 협약을 맺었다.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취약계층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전세사...

2023.08.01 18:34

대법 "법률공단 소속 변호사, 공무원법 적용 대상 아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공단 소속 변호사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

2023.04.24 16:05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무료 법률구조·금융지원 실시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2023.04.21 14:25

"불친절 후기 남기겠다" 말하자 고소…법원 "협박 아냐"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인터넷에 후기를 남기겠다"며 대응한 20대가 협박죄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은영 판사는  협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

2022.11.14 16:54

신한은행 '무료법률지원' 37억 기부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 5일 취약계층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한은행이 5년간 37억5000만원을 기부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결혼 이민자, 의사상자 등을 대상으로 ...

2022.07.06 18:05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에 5년간 37억 지원…"무료 법률상담 지원"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 5일 취약계층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이 5년간 37억5000만원을 기부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기초 생활 수급권자, 결혼 이민자, 의사상자 등을 대...

2022.07.06 14:27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체결

대한상사중재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ADR을 통한 분쟁해결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

2022.06.07 18:20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검사 출신인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사진)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 김 신임 이사장은 남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임관했다.

2020.09.02 19:11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검사 출신 김진수 변호사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검사 출신의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사진)가 임명됐다. 임기는 이달부터 3년이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 등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김 대표변호사를 제14대 법률구조공단...

2020.09.02 16:03

층간소음 호소 아랫집, 보복소음 야기한 윗집에 500만원 손배 승소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이웃에게 오히려 보복성 층간소음을 1년 6개월 간 지속한 한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황한식 판사는 장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파트 거주민 이모씨가 윗층 거주자...

2020.08.18 13:40

해외선교 중 교통사고 장애…법원 "교회·인솔목사가 10억원 배상"

해외 선교활동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여대생에게 교회와 목사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원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화해 권고란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을 가리킨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공...

2020.05.15 15:26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3일부터 한 달간 총파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이 오는 3일부터 한 달간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공단은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전망이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공단과의) 교섭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만큼 예정...

2020.01.31 17:45

직원과 인사 소송戰…'5전 全敗' 조상희 이사장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사진)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 한 소속 변호사와 ‘불공정 인사’ 문제를 두고 다섯 차례 소송전을 치렀다. 법조계에선 조 이사장을 지지하는 공단 내 일반직군과 그에게 비판적인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 사이의 처우 문제 ...

2019.06.17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