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000만원 적은데도'…정규직하겠다는 변호사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수 증가에 법조시장 불황까지 겹쳐 변호사들도 취업시장에서 높은 수익보다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연봉 2000만원을 덜 받더라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공채에 구직자가 몰리고 있다.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에 따르면 지난 17일 마감한 정규직·비정규직 변호사 채용 공모에...

2019.05.21 14:57

로스쿨 이후 공익법무관 급감…법률구조공단 등 '난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의존도가 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장 고민에 빠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86명으로 2017년(178명)의 절반에도 못 ...

2019.05.12 17:44

상가분쟁조정위 출범도 못하고 표류하나?

영세상인들의 각종 상가 임대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주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제때 출범을 못하고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법률구조공단 전국 6개 지부에서 문을 열 예정이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는 공단 내 변호사들의 정규직 전환 등 요구로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공단과 변호사들의 갈등은 법무부가 국회에서 상가임대...

2019.04.03 17:45

"사고 당한 車, 중고價 하락분도 보상"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의 약관과 관련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격락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판사 고종완)은 지난 2월 피해차량 차주인 강모씨가 가해차량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현...

2019.04.02 17:40

'노노갈등'까지 겹친 법률구조공단…내주 사상 첫 변호사 파업

사상 초유의 변호사 파업이 현실화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은 18일 밤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91명 중 75명이 투표해 10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변호사 노조 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해 다음주 중반 께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변호사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이 신규 변호사를 정규직이 ...

2019.01.18 17:50

"법률구조공단, 은행 한 곳 출연금에 재원 의존"

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중은행 한 곳의 출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연금 규모에 따라 법률구조 대상의 폭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 기...

2018.10.16 18:24

'민변의 시대'… 부처 이어 외곽단체도 장악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질주가 가속화 중이다. 법무부 법제처 등 주요 부처의 요직을 꿰찬 것은 물론 법조 관련 각종 위원회와 외곽단체장에 속속 민변 출신이 임명되고 있다. 전체 변호사의 5%도 안 되는 민변으로의 ‘과도한 쏠림&rs...

2018.06.24 18:07

이헌 "법무부 해임 처분에 법적 대응 나설 것"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예를 실추시킨 그들의 못된 행태에는 법적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개혁에 저항하는 태도...

2018.05.01 17:15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기 1년 남기고 중도 해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7)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중도 해임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이사장 앞으로 법률구조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한다는 내용의 '해임 처분 통지'를 보냈다. 이 조항은 공단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

2018.04.30 20:42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 임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 법대 교수(왼쪽),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운데), 이영두 법률신문사 사장(오른쪽) 등 3명을 신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현 공단 사무총장인 손기호 상임이사는 연임된다.

2017.01.01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