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현장의 목소리 잘 알아…7개 핵심법안 통과가 첫 과제"

“10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축적된 경험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법조계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변협 ...

2024.12.15 18:09

대한변협 "尹 탄핵 찬성…특검 임명에 적극 나설 것"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2024.12.07 12:15

"형사소송법 개정 어디로"…변협,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회장)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학술행사를 연다.5일 변협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형사소...

2024.12.05 11:22

대한변협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시 해제하라"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고 밝혔다.변협은 자정께 성명을 내고 "변협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

2024.12.04 00:54

“8조 법률시장, 이대로는 안돼…AI·보험 활용해 파이 확 키워야”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송무나 자문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에 징계의 칼날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법률보험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2024.11.21 10:53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도…변협, 과태료 1000만원 등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변협 징계위원회는 대륙아주와 이 로펌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륙아...

2024.11.19 22:06

"지금 변협은 우물 안 개구리…밖으로 확장 안하면 다 죽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물 안 개구리입니다. 내부 갈등만 들여다보고 밖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변호사업계 전체가 죽습니다.”청년 변호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며 변협 회장에 도전하는 금태섭 전 의원(56·사진)의 발언은 단호했다. 검사&midd...

2024.11.17 17:16

변협 "법카 최소한도 사용…감사 신뢰 못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예산 지출 내역 등의 일부 감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본지 10월 28일자 A29면 참조변협은 1일 A감사가 정기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감사 규정상 제공할 수 있는 ...

2024.11.01 18:31

'한끼 53만원' 쓴 변협, 자료 요청에 감사 거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감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접대 또는 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의 예산을 쓴 것과 관련,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감사 측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출장에선 1700만원 ...

2024.10.27 17:49

법무법인 바른, 금감원 출신 이은경 변호사 영입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로펌·법조 전문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2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금융규제 대응 강화 인재영입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

2024.10.21 09:37

'1세대 인권변호사' 이세중 前 변협 회장 별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그는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일하다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

2024.10.17 00:25

변협, '챗봇' 개발 대륙아주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를 징계위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변협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위를 열어 혐의 사...

2024.09.10 00:19

정부도 '법률AI' 지원하는데…사사건건 발목잡는 변협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국내 주요 로펌 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륙아주가 국내 최초 법률 챗봇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리걸테크(법률+기술) 혁명’이 법조계의 미래 먹...

2024.05.14 18:43

대한변협 '케이리걸 사업' 출항…"한국 법률 문화 알릴 것"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업무협약은 지난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됐다. 김영훈 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업무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대한변협 김동현 사무총장, 김홍중 국제...

2024.03.27 09:06

대한변협-행정법학회,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 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용섭)는 22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과 &ls...

2024.03.21 13:59

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급"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사건 관련 대화 내용과 자료 등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

2024.03.06 16:08

대한변협 새 회장은 누구?…'진흙탕 선거' 결과 오늘 가려진다

16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후보자들끼리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선거였던만큼, 당선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본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

2023.01.16 14:11

'로스쿨 입학생 수' 놓고 벌어진 싸움…변협, 권익위에 진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생 수를 놓고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로스쿨의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 학년도에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는 결원보충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면서다. 법조계에선 &ldqu...

2022.12.29 14:02

변호사단체-로톡 갈등에 윤상현…"공정위가 대화로 풀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갈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들을 만나 대화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

2022.10.07 11:45

변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활성화 방안 모색

대한상사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두 기관의 상호렵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두 기관은 △법조계 내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 저변 확대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

2022.09.04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