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1억9000만원 산불 성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오른쪽)는 11일 경북·강원 산불 이재민과 피해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9179만원을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에 전달했다. 대한변협,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원, 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이 동...

2022.05.11 18:09

"로톡 가입 금지는 무효"...리걸테크 토론 세미나 개최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이 무효이며 월권(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걸테크를 둘러싼 국내외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나아갈 길을 조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지난 11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2021.11.12 10:46

17년 만에 법무사 증원…변호사는 '부글부글'

법무사 선발 인원이 17년 만에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코로나19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와 관련한 법무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업계가 법무사 증원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이 불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2021.09.26 17:24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중단…"변협 압박에 10개월만에 접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자체 개발한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달 말 종료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압박 때문에 서비스를 접게 됐다”는 게 로톡 측 주장이다.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형량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인 형량예측 서비스를 오는 30일 끝낸다”고 15일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형량예측 서비스를 선보인 ...

2021.09.15 17:34

변협, 4일부터 '로톡 변호사' 징계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선다. 징계가 현실화되면 플랫폼 업체와 변협 간 갈등은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변호사 수백 명이 징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업계의 내부 분란도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

2021.08.02 17:37

로톡, 헌재에 '대한변협 광고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4000명에 달하는 로톡 변호사 회원들의 사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로앤컴퍼니는 28일 “이...

2021.06.29 13:46

'로톡' 손들어준 박범계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해 로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이 로톡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스타트업 관계자...

2021.06.15 17:53

로톡 "대한변협이 직업·표현의 자유 침해"

“로톡을 이용하는 협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에 대해 로톡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로톡 측 청구인단에는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로톡의 광고 서비스를 ...

2021.05.31 18:06

변협 vs 로톡 전면전…'변호사 플랫폼 갈등' 결국 헌재 간다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에 나선다. 대한변협 측이 최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해 맞대응을 펼치는 것이다. 변협은 로톡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

2021.05.16 17:32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변협 "연수생 200명 제한"맞불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06명으로 결정됐다. 변시 합격자 수가 발표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변시 합격률 54% '1706명' 법무부는 지난 21일 '제10회 변...

2021.04.26 17:36

공수처 인사에 탄식 나오는 이유…이찬희 前 변협회장 '친목 모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5일 검사 13명을 선발하며 출범 85일 만에 수사 진용을 얼추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23명보다 한참 모자라기는 하지만, 가까스로 얼개는 갖춰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진짜 문제&...

2021.04.16 17:37

"이찬희 친목모임이냐"… 공수처 진용 두고 탄식 나오는 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5일 검사 13명을 선발하며 출범 85일만에 수사 진용을 갖췄다. 당초 계획했던 23명보다 한참 모자란 규모다. 현재 수사관 30명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력 구성이 완벽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모습을 갖...

2021.04.16 17:20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연간 1200명 미만으로 줄여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적정한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국내 법률 시장과 인...

2021.03.26 20:40

대한변협 인수위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인수위원회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인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즉시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

2021.02.16 14:36

이종엽 협회장 "英·美식 배심제 도입…국민 참여 넓히는 게 사법개혁"

“소수 엘리트가 독점했던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변호사들의 직역 수호를 이끌고 배심제를 적극 도입해 변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종엽 신임 협회장...

2021.01.28 17:46

'광폭 행보' 김진욱 공수처장…다음주 윤석열 총장과 회동할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취임 이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 벌써부터 여러 고소건이 공수처에 접수되고 있어 차장과 수사 검사 등 구성원 인선이 끝나는대로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처장은 2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를 ...

2021.01.27 17:15

한변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계해라"…대한변협에 진정서 제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택시기사 폭행’ 논란을 빚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품위 손상 혐의로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한변은 이날 이 차관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

2020.12.21 09:36

대한변협 "윤석열 직무배제 성급했다…깊은 우려 "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와 공익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26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련해 명백·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

2020.11.26 18:32

변협·법조언론인클럽 공동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관훈동에 있는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과 공동으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연다.이번 세미나는 박민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이 사회와 좌장을 맡는다.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제1주제), &...

2020.11.22 17:59

대한변협 "경찰, 변호인에 대한 보복 중단하라" 강력 규탄

경찰이 강압적 수사에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사진 )가 '불법적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9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2020.09.09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