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대한변협 회장 취임…"리걸테크 가이드라인 만들 것"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46·변호사시험 2회·사진)이 24일 취임 일성으로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로펌업계 현안인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관련해선 “(근거 규...

2025.02.24 18:09

'전관' 용어 못 쓴다…네트워크 로펌에 칼 빼든 변협

YK, 대륜 등 네트워크 로펌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들 로펌의 공격적인 광고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은 최근 광고 규정을 대폭 개정해 사실상 네트워크 로펌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했다. 법조계에선 전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대형...

2025.02.23 17:46

로스쿨·법원·경찰 "리걸테크 도입 시급"

국내 법조인 대다수가 리걸테크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이 2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법조·법학계 인사 707명(변호사 283명, 검사 101명, 판사 22명, 로스쿨 교수 118명, 재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은 리걸테크에 ...

2025.02.21 18:16

"법률AI 척화비 세우는 변협…美처럼 先허용 後규제해야"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흥선대원군이 척화비 세우듯 선진 기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인공지능(AI)’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으로 거론돼...

2025.02.02 17:32

"네트워크 로펌 난립 규제방안 찾을 것"

조순열 변호사(사진)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산하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다.서울변회는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조 변호사가 총 1만814표 중 4919표(45...

2025.01.26 16:26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대륜, 변협 상대 헌법소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변협이 제정·공포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광고 규칙) 제5조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대륜 측 주장이다.앞서 대륜은 지난 ...

2025.01.22 17:46

'D-7' 변협 회장 선거 2파전으로…안병희-금태섭 단일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63·군법무관 7회)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와 금태섭(58·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안 변호사로 단일화했다. 이로써 오는 20일 예정된 변협 회장 선거는 안 변호사...

2025.01.13 17:26

대륙아주 '변협 징계' 불복절차 밟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조치에 대한 정식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날 법무부에 지난해 11월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 징계와 관련해 이의를 신청했다.변호사법은 변협에 징계 혐의의 조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되 이와 관련한 불복 절차를 보장한다. 징...

2025.01.07 18:12

대륙아주, 변협 징계에 불복…법무부에 이의 신청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단행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조치에 대해 정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르면 이날 법무부에 지난해 11월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다. ...

2025.01.07 15:01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네트워크 로펌 시장교란 근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은 내년 1월 20일 치르게 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2013년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2024.12.17 14:53

尹 탄핵안 가결…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신속 집행'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달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와 법원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며 "대한변협은 비상계엄선포로...

2024.12.14 17:33

'로톡법' 국회통과 저지 나선 서울변회 "법률서비스 악화"

변호사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일명 ‘로톡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로톡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한 대(對)국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알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고, 법사위 ...

2024.11.26 18:09

“8조 법률시장, 이대로는 안돼…AI·보험 활용해 파이 확 키워야”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송무나 자문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에 징계의 칼날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법률보험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2024.11.21 10:53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도…변협, 과태료 1000만원 등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변협 징계위원회는 대륙아주와 이 로펌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륙아...

2024.11.19 22:06

변협 "법카 최소한도 사용…감사 신뢰 못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예산 지출 내역 등의 일부 감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본지 10월 28일자 A29면 참조변협은 1일 A감사가 정기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감사 규정상 제공할 수 있는 ...

2024.11.01 18:31

'한끼 53만원' 쓴 변협, 자료 요청에 감사 거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감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접대 또는 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의 예산을 쓴 것과 관련,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감사 측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출장에선 1700만원 ...

2024.10.27 17:49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2024.10.24 17:37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2024.10.24 15:27

"변협 '한시적불인증 평가' 취소해달라"…로스쿨, 1심 패소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한시적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의 평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4.10.21 10:01

변협, '챗봇' 개발 대륙아주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를 징계위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변협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위를 열어 혐의 사...

2024.09.10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