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AI 챗봇' 만든 대륙아주 징계 절차 강행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로톡 사태'에 준하는 파장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

2024.09.09 19:20

"대통령 하고 싶은데"…쯔양 과거 유출 의혹 변호사,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19일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

2024.07.19 13:58

'트럼프 리스크' 율촌 세미나…대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누가 트럼프를 두려워하랴?’ 율촌 세미나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1일 오후 2시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해보고, 우리 기업들에도...

2024.07.04 17:02

대한변협, VC 대상 설명회 돌연 취소...'리걸테크 투자 경고' 부담됐나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예정됐던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벤처캐피털(VC) 대상 설명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 집행을 사...

2024.05.29 14:58

"리걸테크 투자 주의해라"…VC에 으름장 놓은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투자 집행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과 로펌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벤처캐피털(VC)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24.05.19 18:08

"리걸테크 투자 주의하라"는 변협...투자사는 "협박하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리걸테크 투자 집행 경고 목적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로펌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업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

2024.05.19 13:47

정부도 '법률AI' 지원하는데…사사건건 발목잡는 변협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국내 주요 로펌 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륙아주가 국내 최초 법률 챗봇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리걸테크(법률+기술) 혁명’이 법조계의 미래 먹...

2024.05.14 18:43

로톡 공격하더니, 유사 플랫폼 내놔…변협의 '내로남불'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개발한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하지만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등 강경대응을 펼치던 변협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변협은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나의 변호사 신기능을 시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법률 시장을 사...

2023.12.05 18:08

법률사무기관서 일하면 변시기간 연장?…변협, 회원 설문조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잃은 이른바 ‘오탈자’가 속출하는 현상을 막자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2023.11.06 09:42

변협,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과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등 다섯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16일 오 대법관과 이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

2023.10.16 17:35

변협 "17대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 추천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17대 대법원장 후보를 16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영훈 변협 회장은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토대로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

2023.10.11 14:53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부당"…법무부도 '혁신' 손들어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처분이 취소됐다. 리걸테크가 변협과의 오랜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수년간의 갈등 속에 로톡 회원은 반토막이 났다. ‘타다 사태’에 이어 혁신 서비스와 기득권의 충돌을 다루는 정책적 미숙함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이 소속 변...

2023.09.26 18:38

법무부도 혁신에 손…로톡 이용 변호사들 징계 취소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낸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톡은 오랜 분쟁 끝에 ‘완승‘을 거뒀지만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년간 법률 리스크에 휘말린 여파로 ...

2023.09.26 16:31

패소 앙심에 폭언·방화…변호사들 '분노 범죄' 무방비

대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모 변호사는 최근 한 의뢰인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렸다. 이 의뢰인은 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돌변해 최 변호사에게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혼자 사는 최 변호사 모친에게도 찾아가 위협하며 폭언을...

2023.09.17 18:16

한동훈의 법무부 '로톡 결론' 또 미뤄…변협 눈치보나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또 미루면서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민감한 사회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것에 비춰 “의외의 장고”라는 얘기까지 있다. 이런...

2023.09.07 18:08

법무부, ‘로톡 사태’ 또 결론 못내려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받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덟 시간 동안 회의를 벌였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6일 징계위원회에서 변협이 징계한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어떤 결정도...

2023.09.06 18:58

법무부 징계위에 압박?…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7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협회의 ...

2023.08.08 18:47

법무부 징계위 대비?…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

2023.08.08 16:49

'50억 클럽' 박영수…檢,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1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지난 6월 말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

2023.07.31 18:16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린 법무부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받은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네 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변협이 징계한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지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조만간 다시 징계위를 열어 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2021년...

2023.07.20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