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대한상의, M&A 분쟁 예방·관리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수합병(M&A) 분쟁의 선제적 예방과 전략적 관리’ 세미나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주최하는 ‘2023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페스티벌’(1...

2023.10.25 10:05

"국제중재산업 키우려면 전담 민간기관 따로 만들어야"

“쏟아지는 대형 국제중재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제중재 업무만 전담하는 민간 기관이 필요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센터를 따로 분리하거나 아예 새로운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오현석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

2023.10.18 10:50

중국통 정연호, 부동산 전문가 차흥권, 론스타 대리인 김갑유…'중재 大賞'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정연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15기) 등 다섯 명이 한국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5회 한국중재대상’을 받았다.한국중재대상은 국내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

2023.09.03 17:56

주 52시간 탓에…두산·포스코, 3100억 분쟁

포스코그룹과 두산그룹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 3100억원을 두고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노사 갈등 요인으로 여겨지던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업 간 법적 분쟁을 유발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6일 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를 상대로 약 3100억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

2023.08.16 18:42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국제중재 '정지'…원전협력 합의점 찾을까

한국형 원자로 수출을 놓고 벌어진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 간 국제중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양측은 타협안을 논의하...

2023.02.23 11:00

법원 "전자조달시스템 한계로 별도 계약…정부, 서면 계약상 중재판정 받아들여야"

판결이 아닌 중재판정은 따를 수 없다며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낸 정부가 2심에서 패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8일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명업체 A사는 2019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존 전등을 LED 등으...

2022.12.18 17:50

'발전소 공사지연 책임' 분쟁…중부발전, 두산에너빌리티에 '판정승'

한국중부발전이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책임을 두고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와 벌인 분쟁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중부발전을 상대로 “추가 공사비 350억원을...

2022.11.25 18:19

발전소 공사지연 누구탓?…중부발전, 두산에 '판정승'

한국중부발전이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책임을 두고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와 벌인 분쟁에서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350억원을 더 내야하는 부담을 털어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LNG 복합화력발전소 시공사...

2022.11.25 14:17

"화상중재, 팬데믹 거치며 일상화…효율·비용절감 효과 크다"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은 법원에서 벌이는 소송 외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말한다. 중재와 조정이 여기에 속한다.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KCAB),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일상회복을 위한 연대: 회복, 복원, 보정&r...

2022.11.13 17:04

"국제중재서 韓위상 강화위해 공격 마케팅"

“국제중재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겠습니다.”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와 함께 ‘서울중재기간(SAF) 2022’와 ‘제11회 아시아·태평양 ADR ...

2022.11.13 17:02

상사중재원-금속공업협동조합과 중재 활성화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의현)은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각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재...

2022.10.13 16:06

공사비·하자 등 분쟁 해결 나선 주택협회…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한국주택협회는 주택건설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주택산업 분야의 분쟁 해결 관련 노하우와 경험을 교류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2022.09.06 15:45

변협·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활성화 방안 모색

대한상사중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두 기관의 상호렵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두 기관은 △법조계 내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 저변 확대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

2022.09.04 17:27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착수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규칙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해외 중재기관이 중재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최근 국제중재규칙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윤석준 피터앤킴 변호...

2022.08.21 16:45

"로스쿨 중재 교육 강화" KCAB-법전원협의회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의회)는 서울 서소문동 법전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중재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분쟁해결제도(ADR) 및 중재...

2022.07.04 16:16

작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500건 돌파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접수된 새로운 중재사건이 500건을 기록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원 이후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다만 국제 중재 건수는 감소했다.지난 6월 대한상사중재원이 발표한 ‘2021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새롭게 접수된 사건은 총 5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대비 23.5...

2022.07.03 16:40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체결

대한상사중재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ADR을 통한 분쟁해결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

2022.06.07 18:20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중재 판정은 재판과 같은 법적 구속력 K-중재 알려 소송비 해외 지출 막을 것"

“보다 많은 기업이 중재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나서겠습니다.”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사진)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많은 기업이 법원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4.20 15:0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 전문 중재인단 1600여명 위촉…분쟁 해결 주도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중재사건과 국제중재사건을 구분해 각각 중재사업본부와 국제중재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부서는 사건의 접수 및 서류검토, 판정부 구성, 심리, 판정서 송부 등 절차의 모든 요소를 진행·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중재사업본부는 총...

2022.04.20 15:0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코로나속 '화상 중재심리 시스템' 도입해 발빠른 실무 처리

대한상사중재원은 2018년 국제중재 전담 조직인 국제중재센터(의장 신희택)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중재 업무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다. 국제중재센터는 또 국제중재절차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하기 위해 절차 규칙을 개정하고 실무 프로세스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이와 함께 연례 ‘서울중재주간’ 행사를 개최, 전 세계 ...

2022.04.2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