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한 금융기관의 지위

잘못된 법리판단으로 실패한 경매투자사례를 소개한다. 구체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 법리부터 살펴보자.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754 판결[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2024.11.21 16:01

법인이 임차한 숙소 신혼집으로 쓴 대표…대법 "계약갱신 불가"

중소기업이 법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표 등 임원이 거주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 직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중소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2024.01.10 18:17

'월세 1500만원' 회사 숙소에 신혼집 차린 사장, 결국…

중소기업이 임차한 주택에 대표이사 등 임원이 거주할 경우 중소기업 직원이 거주하면 쓸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관련 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10일 법조계에...

2024.01.10 06:00

"세금 체납 땐 전세계약 해지" 특약 꼭 넣어야

전세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제도와 특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돈을 내주고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요...

2023.05.09 18:15

주민등록이 임차인 몰래 말소된 경우의 대항력

1. 세입자 주소 몰래 옮기고 담보대출 2022. 11. 2. 연합뉴스 내용이다. “경기 안산시에서 세대주인 집주인(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임차인)의 주소지를 자신의 집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안산시가 유사 피해사례...

2023.01.13 13:31

새 임대차계약서 전세사기 막을까

집주인이 계약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칠 때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임차인보호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국토교통부는 22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바뀐 계약서 양식을 소개했다.개정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

2022.11.22 18:32

임대차목적물 양도 후 종전 임대인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소송 결과와 후속대책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갭투자 전세사기사건이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갭투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경매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충분할 수 있는 임대차목적물을 선택하는 것이고, 가치 미달하는 목적물을 임대차하는 순간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2022.11.15 16:03

코로나 대항력 갖춘 도시? LH, '건강한 미래도시' 연구 착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건강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1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태가 장기화하면 도시의 기본적 기능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특히 현대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교통 여건 발달로 이동이 편리...

2020.05.1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