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이 탄핵당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

2024.11.29 00:50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유력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인의 공석 장기화로 반쪽 운영돼 온 헌재가 조만간 정상화할 전망이다. 여당 1인, 야당 2인을 추천하는 방향으로 국회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안을 두고 막판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애초 지난 22일까지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야 간 이견...

2024.11.28 18:49

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

2024.11.28 17:31

'뇌물수수·여론조작' 신영대, 체포동의안 부결 끌어낸 野

야당 의원들이 28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모았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와 당내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

2024.11.28 17:30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땐 벌금 16억→65억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이들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의결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벌금을 15억원 이하에서...

2024.11.28 17:20

'양곡법' 반대하는 농림장관에 "해임 건의" 겁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4개 법안을 ‘농망(農亡·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2024.11.27 17:36

검사 탄핵·국조…공세 수위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대상으로, 이들의 청문회 개최 안건도 강행 처리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

2024.11.27 17:34

'이재명 아파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최근 시세 얼마? [집코노미-핫!부동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유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1단지 금호' 아파트가 27일 발표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1998년 이 아파트를 매입해 26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성남·...

2024.11.27 16:57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나라 시스템 어디까지 망칠지 걱정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민주당이 이 나라 시스템을 어디까지 망칠지 참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2024.11.26 20:48

고준위방폐장·전력망·반도체법…28일 본회의 처리도 물 건너갈듯

정기국회 개별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주요 현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26일 열린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상풍력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등의 처리가 줄줄이 다음 회의 이후로 미뤄진 것이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r...

2024.11.26 18:04

한숨 돌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위증하게 할 고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한시름 놓았다는 평가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

2024.11.25 15:21

민주당 "윤 대통령 부부 기존 휴대전화 증거보전 신청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부부의 기존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그간 대통령 부부가 해온 무수한 거짓말을 보면 증거 인멸을 시도...

2024.11.25 11:48

李 위증교사 25일 판결…일극체제 변수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 1심 선고가 25일 나온다. 앞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1심 판결처럼 또다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의 대여 공세 동력...

2024.11.24 17:54

"상법 개정안, 기업·증시에 부작용 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불러올 부작용이 크다”고 24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 이사진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주주들의 소송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

2024.11.24 17:53

재계 상법개정 반발에…李 "공개토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이 대표도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재계 인사 및 주식 소액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

2024.11.22 17:53

與 박정훈, KBS 사장 청문회서 이재명 직격 "파렴치한 잡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박찬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파렴치한 잡범"이라며 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가 나흘째 이어지는 점을 짚은 것으...

2024.11.20 19:38

배현진 "전북·강원 문제 이미 해결…野 김윤덕 '절도입법' 문제되자 거짓선동"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자신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전북도와 강원도가...

2024.11.20 18:57

與野 '토큰증권법' 나란히 올렸지만…무관심이 숙제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토큰증권 발행(STO) 법제화 법안을 여야 의원이 나란히 발의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관심은 높지 않아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큰...

2024.11.20 17:53

이번엔 법카유용 기소…李 사법리스크 또 추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사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받을 재판과 검찰 수사는 다섯 가지로 늘어났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관련 사건 등으로 주 2...

2024.11.19 17:50

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 논란…내년 수입 1.5조원 감소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계속돼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를 조건으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2024.11.1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