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만원 vs 1058만원…부자가 '복지서비스' 더 받는다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소득 상위 20%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하위 20%)에 비해 복지 서비스를 두배 가까이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제공하는 현물복지를 소득금액으로 환산한 결과다. 다만 소득대비 비중은 저소득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08.30 15:13

한국인이 사라진다…출산율 끝 모를 추락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1년 중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나는 달은 1월이다. 최근 5년간 출생통계만 살펴봐도 이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는 줄어든다. 가장 적은 아기가 태어나는 달은 12월이다.  이 같은 이유로 2~3분기 합계출산율은 연간 출...

2022.08.24 12:00

아침 되면 13만명이 도시를 떠난다…고양시에 무슨 일이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직장인이라면 자고 일어나 해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출근. 집과 회사가 가까워 십여분 이내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먼 길을 떠난다. 자기 동네가 아닌 경우도 물론 많다. 이같은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이 경기 고양시다. 고양시에서는 최소 13만...

2022.08.23 12:00

"대형마트 규제 필요" 87% 응답했지만…토론 결과 파헤쳐보니[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규제심판부 1호 안건으로 올린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온라인 국민토론에서 '반대' 의견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주말 영업 등을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이다. 반면,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올라온 ...

2022.08.19 13:49

"대기업은 두부 팔지 말라더니"…결국 근로자 임금만 줄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지난 2011년 풀무원과 CJ제일제당 등 주요 두부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사업 확장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 두부가 김(조미김), 김치, 면류, 순대, 어묵, 세탁비누, 부동액, 레미콘 등 등과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은 사업에...

2022.08.03 12:00

'개 식용' 논의에 경제부총리 필참?…한덕수, '장관 들러리' 없앤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실이 소집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부처 장관들의 의무참석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안건과 관계가 없는 장관을 '들러리'로 회의에 부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석열 정부의 슬림화&midd...

2022.08.03 05:00

대형마트 규제 완화 대신 '고스톱 더 치라고'?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온라인 베팅 게임 월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민들이 고스톱과 포커, 바둑 등 돈을 걸고 하는 사행성 게임을 더 자주, 많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내용은 국무총리실이 28일 발표한 140개 규제혁신 완료과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2022.07.28 12:00

"휘발윳값 더 받으면 벌금 1300억"…칼 빼든 美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전세계가 물가 급등에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9%대를 넘어서며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상승세가 심상찮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물가를 낮추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최대 '1억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전기...

2022.07.20 10:46

22년 만의 고용 최대 증가에도…반성문 쓴 기재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올 상반기 고용이 22년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통계작성 이후 6월 기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하지만 이같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반성문을 썼다. 고령층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해서다. 하반기 직접일자리 사업이 순차 종료되면 고용이 ...

2022.07.13 09:19

유류세 최대 인하 폭 30%인데…"37% 내렸다"는 정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유류세를 37% 인하한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법에서 가능한 최대 폭으로 유류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을 찾아보면 유류세의 감면 한도는 30%이다. 법 대로라면 37%의 인하 폭은 불가능한 숫자다. 정부가 규정...

2022.06.28 05:00

주식 양도세 낮췄더니 기업 투자 30%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자본이득세(대주주 주식 양도세) 인하 효과로 관련 기업의 투자가 30%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이득세 부담을 줄이는 조세 정책이 기업 투자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사례로 처음 증명됐다. 20일 미국 경제학회 리뷰(American E...

2022.06.20 15:18

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늘려주면…환급액 115만→148만원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높아진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와 합쳐 매년 90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

2022.06.16 16:52

"한국, 선진국 됐다" 자랑했는데…국가경쟁력 순위 4계단 '털썩'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와 기업의 효율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가경쟁력 순위가 23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자화자찬한 것과 달리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2022.06.15 07:00

尹정부 출범 후 규제 재검토율 2→10% '껑충' 뛰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던 규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령과 고시 등으로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던 규제를 중요규제로 분류하는 비중이 늘면서 규제 재검토율이 윤 정부 출범 전 2%에서 최근 10%대로 뛰었다.&nbs...

2022.06.05 14:51

주가 폭락에 증권거래세 34%↓…"이참에 폐지" 주장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정부의 증권거래세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줄어들고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다. 다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면서 국세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

2022.05.30 16:37

"그들만의 리그 만들었다"…세무사시험 개편안에 수험생 분통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수험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기득권이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의 개편안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수험생들은 세무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시험과목 면제 혜...

2022.05.24 10:04

전세가 72.2% 올랐는데…주거비용 5.7% 떨어졌다는 KDI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등 주거비용이 최근 10년간 5.7% 낮아졌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간 수도권 전세가격이 72.2% 뛰면서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괴리된 분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

2022.04.28 13:40

사회보험 적자 메우려 투입한 세금, 文정부 5년새 55%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에 적자보전 성격으로 투입된 금액이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등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도 사실상 고갈된 것으로 파악됐다.2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동향&이슈 19호'에 실린 '8대 사회...

2022.04.28 10:42

물가 폭등하는데…쌀 사들여 가격 더 높이겠다는 정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에서 쌀 시장격리를 결정했다. 쌀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정부가 수매해 가격을 높여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물가 급등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쌀 ...

2022.04.27 08:39

전쟁 낸 러시아 올해 -8.5% 역성장…전쟁터 된 우크라이나는?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결과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까지 심화하는 모습이다. 실제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는 어떨까. 초저성장과 초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우크라이나 -35% 역성장IMF는 19일 발표한 ...

2022.04.2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