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도가니법' 처리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백화점 등 대형 유통...

2011.10.28

국회, '도가니 방지특위' 구성결의안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8명으로 이른바 '도가니 방지특위'를 구성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

2011.10.28

`도가니법ㆍ도가니 방지특위 구성' 국회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들...

2011.10.28

국회, 오늘 '도가니법' 처리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

2011.10.28

'도가니법' 국회 통과…"늦었지만 다행"

"장애인 인권 전반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인권단체 등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법안은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량도 강화하도록 했다. 시민단체 등은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사회...

2011.10.28

'도가니' 히로인 정유미, '금빛 여신'으로 변신

'도가니'의 히로인 정유미가 영화 속 소탈한 이미지를 벗고 '금빛여신'으로 변신했다. 정유미는 패션 매거진 코스모폴리탄과의 화보 촬영에서 금빛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고혹적 '가을 여인'의 모습을 선보였다. 화보 관계자는 "이번 화보는 '골드 룩' 컨셉트로 정유미는 금빛 펄 아이섀도우를 얇게 펴 바른 뒤 그레이 섀도우를 이용해 부드럽게 라인을 그렸다"며 메이크...

2011.10.19

'도가니 논란' 안순일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면직

[한경속보]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광주시교육감 재직 당시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안순일(66)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을 의원면직 처리했다.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김관복 학교지원국장이 업무를 대행한다.교과부는 다음주께 후임 본부장을 공모할 계획이다.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1조원의 예산을 집행하...

2011.10.18

'도가니' 본 의원들…흘러나온 울음소리

지난 12일 밤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주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관람하면서였다. 지난 6일 일명 도가니 방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진 의원이 영화 배급사...

2011.10.13

`도가니 논란' 안순일 교과부 본부장 사의

광주교육감 재직 당시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은 안순일(6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안 본부장은 "과거 해당 지역의 교육감으로서 당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미흡함이 있었다는 최근 언론 등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책임을 통감하고, 당시 피해자와 사태...

2011.10.11

'도가니 논란' 안순일 교과부 본부장 사의

[한경속보]=‘도가니 논란’ 안순일 교과부 본부장 사의 광주시교육감 재직 당시 인화학교 사건에 대한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받은 안순일(66)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안 본부장은 “과거 해당 지역의 교육감으로서 당시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함이 있었다는 최근 언론 등의 지적...

2011.10.11

경찰 '도가니' 사건 수사 왜 다 공개 못하나

교사 2명이 여학생 1명 성추행.."현직 교사인지 밝힐 수 없다"경찰이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에서 추가 성추행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가해 교사가 현직에 있는지 등을 밝히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해 장애 여성(당시 12세)은 지난 6일 1996년과 1997년 당시 인화...

2011.10.10

10년만에 나온 '도가니' 대책

"의견이고 뭐고 말할 게 없어요. 10년 전부터 끈질기게 요청해 온 것들입니다. " 지난 주말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 재발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장애인단체 대표 A씨의 말이다. 영화 '도가니'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총리실은 지난 7일 장애인 대상 성폭행에 대한 친고죄(피해당사자나 법이 정한 사람이 고발해야 기소할 수 있는 죄) 폐지,항거불능...

2011.10.09

'제2의 도가니 막자' 여경 성폭력 전담팀 편성

장애인시설 149곳 인권실태 조사…원터치 SOS 시스템 확대 제2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막고자 여성 경관으로만 구성된 성폭력 전담팀이 편성되고 원터치 SOS 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각종 성폭력 등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치안대책...

2011.10.07

정부 '도가니' 종합 대책 발표

정부 연내 추가대책 마련…복지시설 전반 실태점검도일과성 안되려면 법ㆍ제도 개선 뒷받침돼야 정부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내놓았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합 대책은 크게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ㆍ인화원 처리,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

2011.10.07

'제2의 도가니 막자' 투명성·인권 강화委 출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복지시설 인권침해 근절 방안 논의 11월까지 수시 개최…제도개선안 마련 영화 '도가니'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장애인 인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와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 투명성...

2011.10.06

'도가니' 후폭풍에 호신용품 판매도 급증

영화 '도가니' 후폭풍에 아동용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5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1주일 동안 아동용 호신용품 판매량은 전주 동기 대비 60%, 작년 동기 대비 77% 급증했다.아동용 호신용품은 평소 액세서리처럼 목에 걸거나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한쪽을 누르거나 잡아당기면 경보음이 나 주변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작은 크...

2011.10.05

'도가니' 후폭풍 거세지만…

영화 '도가니'의 후폭풍이 거세다. 영화의 주무대였던 광주 인화학교에는 분개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전국 각지의 항의 전화에 시달리던 학교 관계자들은 아예 잠적한 상태다. 광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사건 이후에 취임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영화 '도가니'가 6년 전 일을 되살리면서 뒤따른 일들이다. 지난 4일에는 광주...

2011.10.05

'도가니' 무대 인화학교 폐쇄

광주시는 4일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였던 광주 인화학교가 속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광산구도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 법인 내 시설들을 모두 폐쇄키로 하고,광주시교육청은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인화학교가 성폭행 가담자의 복...

2011.10.04

李대통령 "`도가니' 재발방지 위해 의식개혁 절실"

전날 `도가니' 관람.."사회전반의 자기희생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와 관련,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전반적 사회의식 개혁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날 도가니를 관람한 소감을 이같이 피력한...

2011.10.04

조현오 '도가니' 관람 …"충격…철저규명"

간부회의서 "경찰 노력 미흡" 자성 촉구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실상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 수뇌부가 개천절 연휴에 영화 '도가니'를 관람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 영화를 본 뒤 "충격을 받았다"면서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현오 경찰청장과 경찰청 수...

201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