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도급? 파견?…계약서만 봐도 '답' 나옵니다

최근 큰 인명 피해가 난 한 제조 사업장의 사고와 관련해 도급계약서가 문제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사고 이슈를 넘어 사망한 근로자들의 소속 또한 사고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소위 ‘가짜’ 도급계약서 논란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2024.08.19 16:14

하늘이 무너져도…파업시 적법한 대체근로는?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이슈는 ‘부당노동행위’와 ‘파업’일 것이다. 우선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만큼 관리차원의 행동에 대해서도 보다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파업의 경우에는 법률적 문제에...

2024.07.30 16:25

헷갈리는 도급? 파견? … 계약서만 봐도 '답' 나옵니다

최근 큰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한 제조 사업장의 사고와 관련해 도급계약서가 문제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사고 이슈를 넘어 사망한 근로자들의 소속 또한 사고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소위 '가짜' 도급계약서 ...

2024.07.02 16:47

파견이냐 도급이냐…분쟁의 이면에는 결국 '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도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파견법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급인...

2024.05.21 18:24

직원 300명 이상 대·중견기업, 557만명 먹여 살린다

300인 이상 대기업이 소속 전체 근로자 수는 557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1만1000명 증가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300 이상 기업이 직접 고용하는 ‘소속 근로자’ 숫자도 전년 대비 26만 1000명이 늘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300...

2023.09.07 11:59

안 걸리면 도급, 걸리면 불법파견?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현대차·기아 사내하도급 근로자 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대법원이 2010년과 2015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바 ...

2022.11.01 17:16

포스코, 2만명 직고용 땐 수조원 추가 부담…車·철강 등 제조업 비상

“사내도급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뿌리를 뒤흔든 결정입니다.”대법원이 포스코 하청 근로자를 원청(포스코)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산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당장은 소송을...

2022.07.28 17:37

獨·日은 사내도급·파견 규제 풀었는데…한국만 엄격

주요 경제단체는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을 원청(포스코)이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시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2022.07.28 17:25

"도급‧협력업체 위험성 평가도 필수…개선조치 기록 5년 보존해야"

“도급‧협력업체 사업주도 수급업체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신인재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은 8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법과 사례 분석’ 웨비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신 수석은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협력업체도 중대재해법 관리 대상이 된다...

2022.02.09 11:00

발주자엔 사고책임 안 묻지만…공사 관여했다면 처벌될 수도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가 최소 징역 1년에 처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법령의 모호함과 그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인 이상 기업의 ...

2022.01.03 17:38

파견 vs 도급, 원청의 사용자성 … 한눈에 보는 원·하청 노동법 이슈

지난달 초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려 산업현장에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 판정...

2021.07.20 17:52

"빨리 끝내라"는 적법, 방식 지시하면 불법?…헷갈리는 파견지침에 산업현장 혼란 불보듯

앞으로는 제조업에서 전문성이 없는 업무를 하청 주거나 협력사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지휘·명령만 해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불법파견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

2019.12.29 17:16

'불법파견' 범위 확 넓힌다

내년부터 제조업의 하청업체 도급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지휘를 받거나 도급업무의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정상적인 도급계약이 갑자기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2015년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

2019.12.20 17:49

외주작업 도급까지 막겠다는 건 과잉 입법이다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생산 현장의 안전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근로자 안전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지만, 고도산업사회로 가기 위해서도 필수다. 일회성 구호로 끝날 일이 아닐뿐더러 단지 비용의 문제만도 아니다.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의 안타까운 희생을 계기로 후진적 산업안전 사고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두 경각심을 다져야 할 ...

2018.12.20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