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대 백현마이스·안양 박달스마트밸리를 잡아라

이른바 ‘대장동 사태’로 위축됐던 수도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2년여 만에 속속 재개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민간사업에 대한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형 건설사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2023.04.19 17:37

'대장동 유탄' 맞은 구리한강변·김포…수조원 도시개발 '초비상'

“이미 특수목적법인(SPC)이 1100억원어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사업비 이자만 연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김포 감정4지구 SPC 관계자)경기 김포시 감정동 일대 22만㎡에 3500여 가구를 짓는 감...

2022.05.04 17:30

윤석열 당선된 날…'대장동 방지법' 시행 예고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

2022.03.10 12:08

'대장동 방지법' 나온다…민간사업자 수익 제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같은 민관 공동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의 출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2021.11.04 17:34

용산정비창 사업 '대장동 불똥'…초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나온다

서울 도심 노른자위 땅에 1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용산정비창(사진) 개발사업이 ‘대장동 사태’의 불똥을 맞게 됐다. 여야는 물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기...

2021.10.14 17:54

택촉법에는 있고 도시개발법에는 없는 '6% 룰'…대장동사태 초래

민간사업자 이윤율 상한 규정없어 천문학적인 수익 가능"언제든 특혜 시비 불거질 수 있는 구조"…국회도 보완 입법 나서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고배당 돈잔치를 할 수 있었던 데는 규제를 풀면서 법망을 촘...

2021.09.30 10:39

도시개발법 활용해 미니 신도시 조성

정부는 미니 신도시를 주로 도시개발법을 통해 조성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지정해왔지만, 앞으로는 도시개발법을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대규모 신도시와 택지지구 조성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

2017.07.17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