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 시즌2? [심형석의 부동산 정석]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공급대책도 시장 불안만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수긍하지 않으니 자주 발표하게 되고 ...

2024.08.16 07:00

시멘트 공장 사라진 성수동, 제2의 청담동 될까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경제학에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금전적 거래 없이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혹은 현상을 말합니다. 공공재(common wealth)와 함께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

2022.04.07 07:20

대구·부산 빌라촌,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도심개발 3차 후보 선정

부산 부산진구 2곳과 대구 남구와 달서구 등 지방 대도시권 4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규모 도심 고밀 개발사업인 이 사업은 ‘2·4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후보지는 그동안 ...

2021.05.12 11:44

역세권 용적률 700%로 완화한다

정부가 도심 역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근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700%로 완화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세권 고밀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비롯해 신규 택지 개발 등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설 연휴 전 내놓을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

2021.01.19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