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내리고 소비세 인상?…아베 '두 토끼 잡기' 고민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소비세 증세로 인한 경기 하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사진)가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검토할 것을 최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세전 이익과 세후 이익의 차이가 전체 세전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목세율이 아닌 기업...

2013.08.13 16:50

日, 작년에 이미 '집단적 자위권 훈련' 실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일본 아베 정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가 설치한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산하에 실무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가 조만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소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

2013.08.13 16:49

생산직 고령화 늪에 빠진 日…40~50대 월급 낮춰 60대에 충당

일본 조선업체인 가와사키중공업은 1997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기 위한 ‘시니어 사원제도’를 도입했다. 60세 정년을 맞은 베테랑 생산직 근로자를 회사에 계속 붙들어 두기 위한 제도다. 시니어 사원으로 재입사한 고령 직원들은 현장 업무와 함께 후배 사원에 대한 교육도 담당한다. 극심한 저출산·고령화로 산업현장에 젊은 피가 줄어든 것이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이다....

2013.08.12 17:17

아베노믹스 힘 빠지나…日 2분기 성장률 0.6%…예상치 하회

일본의 지난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3분기 연속 플러스 행진을 지속했다. 그러나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에는 못 미쳐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본 내각부는 12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연율 기준 성장률(분기별 증가율을 연간으로 ...

2013.08.12 16:49

'소비세 인상' 어쩌나…깊어지는 아베의 고민

소비세 증세를 놓고 일본 정부 내에서 분열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인상 폭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포문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열었다. 구로다는 금융정책결정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 탈피와 소...

2013.08.09 16:53

日 '아베노믹스' 엇갈린 명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의 명암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기업 쪽은 햇살이다.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도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반면 휘발유 가격이 4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팍팍해지는 양상이다. 일본은행은 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지난 4월에 도입한 양적완화 정책을...

2013.08.08 16:56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하루 300t 바다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반 만에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고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4호기 주변에서 흐르는 하루 약 1000t의 지하수 중 약 300t이 건물 지하와 연결된 트렌치(해수 배관과 전원 케이블 등이 통과하는 지...

2013.08.08 03:16

파견근로 꽁꽁 묶은 韓…고용기간 규제 푸는 日

일본 정부가 근로자 파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반해 한국은 경비와 청소원, 비서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를 인정할 뿐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전면 금지한 규제가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1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연...

2013.08.07 17:22

대규모 투자 나선 도시바 "삼성 따라잡겠다"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가 삼성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도시바가 세계 최대 메모리카드 기업인 미국 샌디스크와 공동으로 일본 미에현에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2000억엔(약 2조3000억원)씩 투자해 공장을 건설한 뒤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2013.08.06 17:09

日, 화장품·식료품도 면세 추진

일본 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소비세 면세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장품과 식료품 등이 면세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국토교통성이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품목을 늘리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비세를 물리지 않는 품목은 가...

2013.08.05 16:56

日 상장사, 엔저효과 '톡톡'

일본 주요 상장기업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 엔화 가치 약세로 수출 채산성이 좋아진 데다 미국 경기 호전 등의 호재가 겹친 결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주까지 분기결산을 마친 668개 주요 상장기업의 올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 1분기(4~6월)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보도...

2013.08.04 17:04

日, 여론조사로 도발…"다케시마 불법 점거" 63%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대국민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까지 발표하는 등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섰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6월20일부터 11일간 전국 성인 3000명(1784명 응답)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이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자신들의 주장을 국내외에 널리 ...

2013.08.02 02:35

아베, 8·15 야스쿠니 신사참배 않기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일본의 평화헌법을 바꾸기 위해 독일 나치 정권의 개헌 수법을 배우는 게 어떠냐고 한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다.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아소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치 관련 발언이) 나의 진의와는 달리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며 나치 정권을 예로 든 것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충분한 ...

2013.08.01 17:21

日 중앙알프스 등반 한국인 4명 사망

부산의 한 산악회 회원들이 일본 혼슈 산악지역인 중앙알프스 등반에 나섰다가 네 명이 숨지고 한 명이 구조됐다. 니가타현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일본 경찰에 따르면 30일 한국인 단체 등산객 20명 중 박문수 씨(78), 박인신 씨(70), 이종식 씨(62), 이근수 씨(72)가 현지 경찰 등의 수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박혜재 씨(63)는 이날 오전 11...

2013.07.30 17:31

'오선화 씨 입국 거부' 손익계산서

지난 25일 일본 극우성향 잡지인 ‘사피오’에 어이없는 글이 하나 실렸다. 내용은 ‘한국인들이 한글우대정책으로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노벨상을 아직까지 타지 못했다’는 것. 한자를 사용하는 일본이 학술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글과 노벨상을 엮은 착상이 기발(...

2013.07.30 17:15

강상중 교수 "총장 임기 5년간 한·일 가교역할 전력 다할 것"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 2세 학자인 강상중 교수(63·사진)가 일본 사립 세이가쿠인대 총장에 선임됐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학자가 일본 종합대학 총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이가쿠인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기 만료를 앞둔 현 총장의 후임자로 강 교수를 선임했다”며 “임기는 내년 4월부터 5년간”이라고 발표했다...

2013.07.30 17:13

"헌법 무력화한 나치 수법 배우자" 아소 다로 日부총리 또 망언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사진)이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를 언급하며 독일 나치 정권의 수법을 배우자는 취지의 망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아소 부총리는 지난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며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일 나치 정권이 기존 헌법을 ...

2013.07.30 17:02

세계는 지금 LED로 '전력 다이어트'

한국은 올해 유례없는 ‘블랙아웃’ 위기를 맞고 있다. 2010년 이후 해마다 여름과 겨울철 전력난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올해는 납품비리까지 불거지며 원자력발전소 23기 가운데 10기가 멈춰 섰기 때문이다. 전력 피크인 오는 8월 둘째 주엔 전력예비율이 바닥나 ‘블랙아웃’이 현실화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까지 예견된다. 정부가 대대적인 전력 절감 운동에 나서고, ...

2013.07.29 17:46

전력난 겪은 日, LED에 꽂혔다

일본 도쿄 시노노메에 있는 대형할인점인 이온 쇼핑센터. 1, 2층 매장 모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밝게 빛나고 있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형광등과 백열등 조명을 지난해 교체한 것이다. 매장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지면서 고급 커피점인 고메다도 입점했다고 한다. 일본 최대 할인점 체인인 이온은 작년부터 전국 1200개 점포에서 LED 조명 교체 공사를 했...

2013.07.29 17:21

"디플레 탈출 신호탄" vs "나쁜 인플레"

일본 소비자물가가 1년2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일본 정부는 “드디어 디플레이션 탈출의 신호가 포착됐다”며 반색한 반면 시장 반응은 시큰둥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에서 촉발된 물가 상승인 만큼 오래 지속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자칫 물가만 오르고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적지 않다...

2013.07.26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