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지율 6%P '미끄럼' 3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

2015.06.05 21:46

시행령은 국무회의서 공포하면 그만

국회법 개정안 논란으로 온 국민이 뜻하지 않게 국회법 공부를 하게 됐고, 우리 정치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진영을 나눠 다투는 데 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지난달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98조의 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를...

2015.06.03 20:41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 당정협의 잠정 중단 어른스럽지 못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가 당정협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측이 전날 당정협의 회의론을 제기한 이후 청와대와 연락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런 건 없었지만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

2015.06.03 11:01

유승민, 청와대 '당정협의 회의론'에 "어른스럽지 못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가 당정협의 잠정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측이 전날 당정협의 회의론을 제기한 이후 청와대와 연락을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건 없었지만,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

2015.06.03 11:00

유승민, 국회법 개정 靑 반대 묵살했나

29일 새벽 무슨 일이…본회의 재의결땐 朴대통령 탈당설도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 통과 이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친박계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야 협상이 진행된 지난달 28일 밤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된 29일 새벽 본회의 직전까지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2015.06.02 23:51

野 "거부권 행사시 국회파행" 경고…'연계카드'만지작

거부권 강행시 여러 대응책 고심…'입법권 회복 특별기구' 주장도 여권 갈등 틈새벌리기 속 "강공일변도 안돼" 염려도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국회 파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골몰했다. 또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

2015.06.02 19:03

靑, 당정채널 스톱 불사…'유승민 체제' 직격탄

당정협의 회의론으로 유 원내대표에 누적된 불만 표출 "현 체제에서 당정협의는 무의미"…사퇴론에 힘싣기 관측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계기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정부 사이의 '당정청 채널'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청와대가 2일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준 유승민 원내대표 ...

2015.06.02 18:03

청와대 "국회법 강행한 여당과 당정협의 무슨 의미있나"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에 불만 고조 청와대가 2일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해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당정협의를 하는 것에 대해 "이런 상황이라면 당정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당정협의 회의론'을 강하게 피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연...

2015.06.02 16:59

朴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표결이 부쳐졌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헌법 53조2항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ㆍ토론순서를 거친 뒤 무기명투표...

2015.06.01 22:16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

2015.06.01 21:41

여당 최고위원들 "유승민, 헌법훼손 책임져라" 직격탄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협상 책임자인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책임론도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발언과 맞물리면서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

2015.06.01 20:54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손봐야"…야당 '정부 시행령 수정' 공세

정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반에 대한 수정 방침을 시사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번엔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마저 손질할 뜻일 내비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1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예산부수법률은 그해 예산집행을 신속하...

2015.06.01 20:53

청문회·국정감사로 정부 군기 잡고 검찰 수사엔 '방탄국회'

국회는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부가 만든 시행령의 수정을 국회가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였다. 폭주하는 ‘입법 권력’에 또 하나의 날개를 단 것이다. 반면 행정부와 사법부는 국회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대통령의...

2015.06.01 20:53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없다" vs "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기관은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놓고 국회의 수정 요구에 행정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만나 &...

2015.06.01 20:52

헌법 위에 국회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그 아래엔 규칙이 있다. 이것들은 당연히 법률을 거스르면 안 된다. 국회가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위임 명령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법치행정은 그런 과정을 통해 국정에 녹아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보통의 경우...

2015.06.01 20:34

당청 소통부재가 낳은 국회법 개정안

“유승민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김태호 최고위원은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참고 또 참았다”는 김 최고위원의 이날 작심 발언은 당내는 ...

2015.06.01 20:34

입법부라며 스스로는 법 위에 선 무소불위 국회

시행령의 수정·변경까지 국회가 명령하겠다는 이번 국회법 개정 파동에서 다시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가지배 구조까지도 국회가 정하면 다 바꿀 수 있다는 왜곡된 입법관이다. 또 국회가 결정 못 할 사안은 없다는 오만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던 합의체에서 국민연금의 근본골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바꾸려던 월권행위도 그렇...

2015.06.01 20:32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권 수호의지 지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입법부 월권 논란을 낳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행정입법(시행령)의 수정·변경권까지 갖게 되면 빈번한 수정 요구로 국정이 마비상태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국정수반으로서 행정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국...

2015.06.01 20:32

'행정 입법' 권한충돌, 대통령 거부권 시사로 정국 요동

朴대통령·親朴 '전방위 압박'에 與지도부 대응 주목 野는 강력 반발…"對 입법부 전쟁 선포…유신적 사고"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

2015.06.01 17:59

문재인, 박 대통령 강력 비판 "대통령과 청와대 태도 심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시행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시행하기...

2015.06.01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