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유승민 대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유승민 원내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놓고 책임론까지 불거진 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 이어 김태호, 이정현 최고위원마저 공개적으로 유 원내대표를 압박하자 적극적으로 엄호했던 것이다. ...

2015.06.01 16:44

문재인 "입법권은 국회 속한 것…대통령 태도 심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2015.06.01 13:19

靑 거부권·野 강제성 사이 딜레마 빠진 與 지도부

'시행령 수정권' 靑과 조율 나서나…출구 부심 김무성 "위헌 여부 판단할 것", 유승민 "강제성 없다"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조율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29일 새벽 야당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

2015.06.01 13:12

'시행령 수정' 논란에 정국 요동…거부권 시사 파장

朴대통령·親朴 '전방위 압박'에 與지도부 대응 주목 野는 강력 반발…"입법부에 대한 전쟁 선포"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정국이 마구 요동치는 ...

2015.06.01 13:11

문재인 "대통령 태도 심해…입법권에 딴지 유감"

"우리나라 3권분립 제대로 안돼…제왕적 대통령제 얘기 들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반응을 보긴 봤지만,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

2015.06.01 13:11

박대통령, 거부권 불사 방침…여야에 '위헌 해소' 압박

靑수석회의…'위헌소지 법률' 수용불가 원칙 천명 국회법 개정안에 '정치타협 졸속입법' 인식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

2015.06.01 13:10

박대통령 "위헌논란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수석비서관회의…'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강력 시사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정마비·정부무기력화"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국회법 개...

2015.06.01 11:40

김무성 "대통령과 여당 뜻 다를 수 없어, 국회선진화법 대토론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강력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

2015.06.01 11:35

유승민, 시행령 국회 수정권에 "강제성 없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강제적인 시행령 수정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청와대와 사전 얘기는 없었다. 저희도 생...

2015.06.01 11:34

유승민, '시행령 국회 수정권'에 "강제성 없다"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에 "생각해보겠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가 강제적인 시행령 수정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2015.06.01 11:29

박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국정마비·정부 무기력화"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15.06.01 11:20

<속보> 김무성 "대통령과 여당의 뜻 다를 수 없어"

김무성 "대통령과 여당의 뜻 다를 수 없어"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06.01 11:18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거부권 행사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

2015.06.01 11:18

<속보>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국정마비·정부 무기력화"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국정마비·정부 무기력화"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5.06.01 11:17

靑 "여야, 개정국회법 강제성 여부 입장 통일해야"

여야 해석상 이견에 국회 공식입장 정리요구 관측 강제성 여부 토대로 거부권 등 향후 대응수위 정할 듯 청와대는 1일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

2015.06.01 09:23

청와대 "여야, 개정 국회법 강제성 여부 입장 통일해야"

청와대는 1일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2015.06.01 09:22

청와대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냐, 위헌심판 청구냐 '고심'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가 고심 중이다. 개정안이 처리된 지난 29일 “위헌 소지가 크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거부권을 행...

2015.05.31 21:10

야당의 '선전포고'…"시행령 손볼 것"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정부가 제정권을 가진 시행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나서 입법부 월권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행정부는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

2015.05.31 21:05

몇 글자 고치고…'실적쌓기용 의원입법' 급증

내년 총선을 겨냥해 문구를 몇 개만 고쳐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이른바 ‘실적쌓기용’ 법안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월 발의된 총 315개 의원입법 중 53개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26개)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2일 ...

2015.05.31 20:59

소수 이해관계자 입김에 정책 좌지우지…상임위 의견 충돌 땐 '시행령 수정' 남발

정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정책이 소수 이해 당사자들의 입김에 좌우돼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2015.05.31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