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부당한 '의안(議案) 끼워넣기', 도를 넘었다

‘끼워팔기’는 한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그것을 이용해 다른 시장도 지배하려 할 때 행해진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독점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은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브라우저...

2015.05.31 20:46

재판에까지 개입하려는 무소불위 입법부

사법부 독립은 그 자체로 근대국가의 이상이다. 공정한 판결을 위한 조건 중의 조건이다. 국회는 지금 사법부 영역에까지 밀고 들어서고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권, 입법권 등의 권한을 무기로 흔들며 사법부를 침탈한다. 지난해 말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

2015.05.31 20:38

靑, '개정 국회법' 추가 대응 숨 고르기…여론 주시

"여러 모로 다각적 대응방안 검토하고 있는 상태" 청와대는 31일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숙고했다. 청와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돼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하자 강도 높게 이를 비판한 뒤로 일...

2015.05.31 16:09

이종걸 "국회입법권 무시 시행령, 각 분야 널려있어"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해"…시행령 수정 추진 시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요새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광역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2015.05.31 13:05

與, 시행령수정권 논란 진화나서…"오해와 무지 탓"

"수정요구 정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어"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시행령 등 행정입법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 30일 진화에 나섰다.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의 수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당내 일각에서 '삼권분립 위배'나 '...

2015.05.30 12:12

野 "'위법 시행령'이 문제…靑 오만·월권 度 지나쳐"

"靑, 국회를 힘겨루기대상 생각하면 배 산으로 가"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행정입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의 실무적인 부분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정입법이 더 큰 문제라면서 청와대의 주장이야말로 헌법상...

2015.05.30 11:40

청와대 "국회법이 헌법 위에 군림…행정부 손발 꽁꽁 묶여"

여야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 원내 지도부가 충돌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성우 홍보수석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위헌 소지’ 등...

2015.05.29 22:12

"위헌 소지…" 법조 출신 등 33명 반대·기권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전에 당론을 정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

2015.05.29 22:10

'국회법 개정' 밀어붙인 유승민…새누리 "야당에 끌려다녀" 비판 봇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29일 마무리됐지만 협상을 주도한 여야 원내대표는 지도력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입법기관의 원내 수장들이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

2015.05.29 22:08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 개혁 속도 너무나 느리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29일 ‘제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국회 개혁의 속도가 너무나 느리다. 주요한 개혁과제 대부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의사일정 작성...

2015.05.29 22:06

예산편성권·법원 양형기준까지…"의원입법 30%가 정부권한 침해"

국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권한을 넘어 특정 예산을 늘리라는 요구를 남발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정부 지원금이 이미 정해진 특정 사업에 예외적으로 지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을 법률에 못 박는 식이다...

2015.05.29 21:07

"최저임금 안준다고 징역 3년…경제법에 형사처벌 규정 과잉"

자본시장법 등 경제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사진)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 ‘사법의 신뢰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2015.05.29 21:04

진행중인 재판에 의원들, 대놓고 압력…명백한 사법권 침해

“이번 판결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항소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사건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난해 말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

2015.05.29 21:03

"삼권분립(三權分立) 파괴…개정 국회법, 나라 망친다"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시행령을 수정·변경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어 파문을 낳고 있다. 위헌 시비를 부른 국회법 개정안...

2015.05.29 20:36

'의회 독재'가 민주주의 파괴한다

대한민국 ‘의회 독재’의 폭주다. 무소불위의 입법부 전횡이 이젠 행정부의 고유한 법집행 권한까지 뺏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묻어간 뚱딴지 같은 국회법 개정이 그것이다. 행정입법(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강제화한 이 ‘엉터리 법’은 근대민주주의의 ...

2015.05.29 20:36

청와대 "대통령 거부권 검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여야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 시행...

2015.05.29 20:33

표심 노린 입법 남발, 나라 곳간은 누가 지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협회나 위원회 등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5월23일 한경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발의된 신규 제정 법안 34개 중 절반이 넘는 19개가 협회나 위원회 등 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심(票心)’을 겨냥해 관련 단체의 지지를 유도하려는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

2015.05.24 21:54

'고비용' 협회·위원회 설립 의원입법 '봇물'

매년 운영비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들어가는 기관·협회 등의 설립을 허용하는 의원입법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표심을 겨냥해 관련 단체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으로, ‘고비용’ 기관을 양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

2015.05.22 21:41

1개 법안에 3.45개 중복 발의…의원 '실적쌓기'에 법안처리 지연

지난 1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단 세 개의 법안만 처리한 국회에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기 중이던 57개 민생법안이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난 여론 속에 여야 국회의원 10여명...

2015.05.17 22:26

은행, 지방이전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쟁탈전'…우리은행·농협은행 '압승'…남은 건 '1위 경쟁'

올 하반기 지방으로 이전하는 A 공기업은 요즘 색다른 고민에 빠졌다. 주거래은행 선정 공고를 낸 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합쳐 모두 다섯 곳이나 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어디를 선정해야 할지 난감하다.“매년 체육대회 행사에 5000만원의 협찬금을 내겠다&rdquo...

2015.05.17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