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은 변질, 세법은 누더기…"국회에 법안 넘기기가 겁난다"

멀쩡한 법안이 국회만 거치면 괴물이 되는 과정은 19대 국회 들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구조개혁이나 증세 등 이해관계가 극명한 법안일수록 국회만 가면 ‘용두사미’에 그치거나 ‘누더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애...

2015.05.04 20:42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1000일 동안 국회서 '낮잠'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손꼽히는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매몰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연계된 법...

2015.05.04 20:41

여야, 석달간 세차례 수정…조세원칙 무시한 연말정산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위는 기존 정부안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리는 혜택을 추가했다. 이로써 올초 불거져...

2015.05.04 20:41

청년 채용 안하면 부담금…대학 입학금 징수 금지…새 규제 1002개 쏟아낸 의원입법

‘신입사원 채용하지 않는 기업에 부담금 매기고, 대학 입학금 징수는 금지하고….’ 최근 9개월간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1000개 이상의 새로운 규제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정작 시급히 처리...

2015.04.27 20:53

국회가 만든 저질 법들이 준법과 법치 망친다

우리 시대 법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된다. 법의 제정은 너무나 쉽게 이뤄지고 법치는 곳곳에서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부터 헌법의 가치를 무시한 채 엉터리법을 양산하고, 정치권은 온통 소위 성완종 스캔들에 휘말리고, 노조는 불법 파업으로 도심을 장악하고 있다.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의 날(4월25일) 기념사를 통해 이런 현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양 대법원...

2015.04.26 20:32

'미친 입법'의 폭주…벌써 18대 기록 넘어섰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18대 국회 전체에 발의된 법률안 건수를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국회 의안 통계에 따르면 어제까지 접수된 법률안은 모두 1만3925건으로 18대 1만3913건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는 1만3046건으로 전체의 93.7%다. 의원 ...

2015.04.06 20:30

법을 파괴하는 법! 위헌적 입법이 121건이나 된다니…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령 121건에 대해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법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본지가 법제처의 ‘법령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3월11일자 A1, 4면 참조), 이번에 위헌적 내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된 조항들은...

2015.03.11 20:32

"김영란法 위헌 소지" 전문가 의견 외면…공청회(空聽會) 전락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위헌 소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계기로 법 제·개정 등 입법 과정에서 거치는 공청회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찬반 토론을 통해 법안의 결점을 보완하는 게...

2015.03.08 22:30

광고에 임금 명시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여론끌기式 과잉 입법에 기업활동 위축

지난해 등기임원 연봉이 처음 공개된 뒤 논란이 일었다. 보수 적정성 문제와 보수 산정 기준 등을 두고서다. 그러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미실현 소득을 연봉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무위 소속 김기준 의원(새...

2015.03.06 21:40

'인스턴트 입법' 남발…김영란법 파동 불렀다

여야는 4일 전날 부결시킨 ‘영유아보육법’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 법은 유치원 등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여야가 ‘아동학대방지특별위원회’까지 꾸려 공을 들였지만 기권표가 속출하면서 입법에 실패했다...

2015.03.04 22:01

사건 터지면 '우후죽순' 발의…여야 '품앗이 입법'도 판쳐

지난달 중순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터지자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사건발생 후 나흘 만에 어린이집 관리·감독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4개가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다. 근본적인 대책보다 법안발의 속도경쟁에 초점을 맞춘 &ls...

2015.03.04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