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백화점 위탁점주는 독립사업자"

계약을 해지한 백화점 위탁매장의 점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위탁매장 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한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지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화점 운영업체 A사의 대표...

2024.01.19 18:25

얽매일 게 없는데…리키는 왜 '과로의 굴레'에 빠졌을까

“고용 계약 같은 거 없고 목표 실적도 없어요. 출근 카드도 없고 알아서 일합니다. 자신 있어요?” “그럼요! 이런 기회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영화 ‘미안해요 리키’는 리키(크리스 히친 분)가 택배기사로...

2020.06.22 09:00

대법 "계약서상 '독립사업자'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위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채권추심원인 정모씨가 신용조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정...

2020.05.17 18:22

대법 "계약서상 '독립사업자'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위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로 계약했더라도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명시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감독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 (주심 민유숙 대...

2020.05.17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