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전형료' 낮춰야 한다

지난해 말 시작된 대학입시 정시모집이 2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수험생 대부분은 가, 나, 다군 두세 곳에 지원한다. 입시 전형료도 만만찮다. 보통 실기 실시 대학은 9만~13만원 선, 논술·면접 대학은 6만~8만원 선, 면접만 치르는 대학은 4만~5만원 선, 서류전형만 보는 대학은 3만원가량을 받는다. 수험생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

2023.01.01 17:27

'1회용 컵 보증금제' 신중하게 시행하길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2월로 연기됐고, 다시 2024년으로 유예됐다. 하지만 최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유예되며 정책 시행을...

2022.12.25 17:11

中企 생존위해…더 많은 규제 없애야

정부, 여야가 발의하는 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고시 등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경기 파주시에 있는 파평산업단지의 사례를 보면 관계부처의 적극행정이 규제혁신에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된다. 파평산업단...

2022.12.18 17:18

쌀에 대한 마음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 중 ‘쌀보리’가 있다. “쌀”에 술래가 들어오는 주먹을 잡으면 공수가 바뀌는 간단한 놀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쌀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공권력을 활용해 ‘산미증산계획’ 같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물론 식민지 국민을...

2022.12.11 17:32

전역 군인을 위한 지원책 절실하다

전역 군인이 군 생활을 마치고 홀로 사회에 내몰린 것 같은 마음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다. 바로 ‘전역만 했습니다’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들에게 놓인 현실은 높은 취업의 벽과 어색해진 학교생활이다. 전역한 지 몇 개월이 지나도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고 “전역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2022.12.04 17:30

한국 교육의 명과 암

허준이 교수가 수학계에서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다. 그의 성장 과정은 한국 교육계의 명과 암을 보여준다.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교에 진학해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유학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유명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와 같은 업적을 달성했다. 그의 필즈상 수상은 한편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힘과 저력을 보여준다. 비...

2022.11.27 17:14

현장 교사가 바라는 한국사 개정 방향

2022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2025년부터 적용될 고등학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그중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사 교육의 계열화 문제다. 현재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중학교는 전근대사 중심으로,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중·고등학교의 한국사 교육...

2022.11.20 17:50

'천원짜리 변호사'가 현실화하려면

요즘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인기다.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관심을 두는 것은 주인공 변호사의 수임료가 단돈 천원이라는 것 때문이다. 드라마 속 변호사는 높은 수임료로 법의 문턱에 들어서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단돈 천원으로 억울함을 명쾌·통쾌하게 해결해준다.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높은 변호사 수임...

2022.11.06 17:18

급속히 퍼지는 마약…총력 다해 막아야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마약이 우리 사회 전체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만2613명이었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1만6153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 마약사범의 60%가 미래세대인 20~30대 청년이라는 것이다.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뇌 전반에 손상을 일으켜 치매 등으로 ...

2022.10.30 17:28

'산악용 휠체어' 북한산에 첫 도입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경기권에선 유일한 국립공원이다. 도심지에 있는 놀랍도록 훌륭한 보호구역이다.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이 법 제1조(목적)에는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소중한 자산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고 탐방의 기회를 충실...

2022.10.16 17:39

원자력과 수소산업의 공존

지난 7월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을 EU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안에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럽에서도 원자력은 녹색분류체계에 속한다는 의미다. 원자력이 국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원자력발전과 수소에너지는 상호 대립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원자력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의 한 종류이고,...

2022.10.09 17:22

창업기획자, 창업교육자 구분할 때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을 지원하고, 시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있다. 2022년 5월 기준 등록 액셀러레이터는 375개다. 그런데 매년 이들의 실체에 관한 논란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무늬만 액셀러레이터인 투자 실적 제로(0) 기업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왜 투자하지 않을까?먼저 액셀러레이터 설립...

2022.10.02 17:32

반복 재해…'지역 건의 댐'이 해법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자 포항시가 항사댐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017년 남구 오천읍 항사리 오어지 상류에 총 저수량 530만t 규모의 항사댐 건설을 추진했다.2016년 국토교통부가 ‘댐 희망지 신청제’를 도입하자 포항시가 신청한 것이다. 포항은 2012년 산바, 20...

2022.09.25 17:17

'K푸드 열풍' 계속 이어나가야

지난해 글로벌 물류대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액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농축산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12.9% 증가한 85억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닫히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룩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K팝, 드라마, 영화...

2022.09.18 17:27

원자력 산업은 한국의 성장동력

최근 우리나라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후 13년 만에 해외에서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놓였던 국내 원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모쪼록 이번 수주가 해외 원전 수출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강 원전 기술을 지닌 우리나라는 해외 원전...

2022.09.04 17:18

'윤리경영'이 경제사회 갈등 해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정부패 및 비윤리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부정부패의 감시기능이 약화되면서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온갖 비윤리적인 수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청렴과 윤리적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반부패,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과 같은 말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부정부패...

2022.08.28 17:43

'제2의 우영우 변호사' 나오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 우영우 변호사를 다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화제다. 윤은호 인하대 교수도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한국 최초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첫 수업 때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이 시간이 역사적인 순간”...

2022.08.21 17:09

인구감소 해법 시급하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합계출산율이 0.81로서 최하위 수준이며 평균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비혼·만혼의 증가, 혼인율의 지속적 하락, 출산 연령(33.1세) 상승은 인구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인구 절벽과 고령사회에 다다른 한국 경제는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에...

2022.08.14 17:00

미래 먹거리 'K캐릭터' 키워야

과거 캐릭터가 TV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기반의 아동 완구, 문구류 같은 상품에 주로 사용됐다면, 현재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그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캐릭터는 더 이상 어린이의 전유물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기성세대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서의 위상도 높아졌다.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

2022.08.07 17:42

무공해차, 기후 위기 해법 될 수 있어

기후 위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 됐다. 기후 위기가 인류는 물론이거니와 지구상 모든 동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금,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반가운 모습도 눈에 띈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주변에서 점점 더 자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한국은 2021년 기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됐다. 2021년 한 해 동안 ...

2022.07.31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