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도 부부처럼 건강보험 인정, 타당한가

함께 사는 남성이 건강보험에서 부부 관계처럼 대우받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보험 혜택은 법적인 부부든 사실혼 사이든 남녀 간 결합일 때 주어지는데, 동성 동반자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성 동반자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

2024.08.12 10:00

"결혼 못한 JMS 여신도들, 동성 간 성행위" 충격 폭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의 실체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파장을 일으키며 곳곳에서 제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여성 신도는 "동성 신도 간 성행위도 있었다"고 폭로했다.18일 유튜브 채널 '잼뱅TV'에 ...

2023.03.18 08:46

"데이팅앱서 음란 대화한 남편…이혼하면 아이양육권은?"

남편이 데이팅앱을 통해 동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확인한 한 여성이 "이혼을 하고 싶다.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겠느냐"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사연이 다뤄졌다. 초등생 자녀를 둔 엄...

2021.10.07 15:13

"돈 더 줄 테니 만져보자" 동성 대리기사 강제추행 40대男 '집유'

술에 취해 동성 대리운전기사의 몸을 더듬으면서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김룡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

2020.10.24 13:26

"후임들은 모르겠지"…'공군복 입고 음란행위' 수사 착수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현역 공군 병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트위터 계정에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생활관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적나라한 사진이 올라왔다. 군사경찰은 음란 ...

2020.06.21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