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대법 "건보 피부양자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

2024.07.18 17:37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봤다...

2024.07.18 15:48

대법, 동성부부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2024.07.18 15:31

성인 68% "동성결혼 반대…사회 질서 저해 우려"

네이트 설문조사 결과 성인 10명 중 7명은 동성 간 결혼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28일 시사 여론조사 서비스 '네이트Q'를 이용해 성인 8914명을 상대로 동성 결혼에 관한...

2024.03.28 09:24

"애 낳아 드려요"…패리스 힐튼도 이용했던 '대리모' 산업이 뜬다 [신정은의 글로벌富]

"저는 은행 대출이 있고 보살펴야 할 아이가 넷이나 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대리모 일을 시작해보고 싶어요"우즈베키스탄 출신의 34세 딜라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미국 땅을 찾아 식당 서빙부터 구두 공장 근무까지 다양한 일을 하다 상업적 목적의 대...

2023.03.09 10:47

법원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동성 커플의 국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1심에선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실혼과 차별 안 돼”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

2023.02.21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