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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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는 정남향으로만 가능?…정부, 신산업 규제 개선
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을 동향 또는 서향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설치 방향이 정남향 등으로 제한돼 있다. 대부분 공역(空域)이 비행 금지 구역인 대전에서는 내년 6월부터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54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
2023.06.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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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을 동향 또는 서향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설치 방향이 정남향 등으로 제한돼 있다. 대부분 공역(空域)이 비행 금지 구역인 대전에서는 내년 6월부터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54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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