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환에 국민세금 들어가야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정부가 대학생을 지원해야 한다고 나섰지만 기획재정부는 대학의 자구 노력 이전에 세금을 퍼주는 것은 안 된다고 ...

2020.06.18 17:26

교육부 "등록금 환불은 대학-학생간 문제…학생 현금지원 불가"

학교지원 통해 간접반환 유도…"대학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교육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에 대한 현금...

2020.06.18 16:37

기재부 "등록금 반환? 정부 아닌 대학이 할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적 약자인 대학생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대학의 자구 노력 이전에 세금을 퍼주...

2020.06.18 14:51

"등록금 반환하라"…'혈서'까지 쓴 한양대·연세대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학가에서 비대면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혈서까지 쓰는 등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지난 1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

2020.06.18 11:30

당정, 대학교 등록금 환불대책 공감대…재원에선 '이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당정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등록금 환불 주체가 대학인 만큼 대학에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등록금 환불 효과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

2020.06.17 20:52

당정, 등록금 환불대책 적극 검토…홍남기 "대학이 결정할 문제"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지원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청와대는 기존 교육부 예산의 항목 변경, 기획재정부는 정부재원으로는 지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

2020.06.17 18:03

홍남기 "가상화폐 과세"…양도세 부과 유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7일 “가상화폐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2020.06.17 17:26

"통합당 없어도 간다"…민주, 3차 추경 심사 '시동'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없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및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도 1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20.06.17 17:26

정세균 총리,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에 "실태 파악"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정확하게 대학 실태를 파악해보라"고 교육당국에 지시했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전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 내부 회의에서...

2020.06.16 22:31

교육부 "대학등록금 환불 방안 검토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학생과 대학, 교육부 간에 이견을 보여 온 등록금 관련 지원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요구와 관련해 “(학생 지원에 대한) ...

2020.06.16 17:40

대학생 등록금 환불 거세지자…교육부 지원대책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가 거세지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학생과 대학, 교육부 사이 이견을 보여 온 등록금 관련 지원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

2020.06.16 16:52

전국 주요 사립대 등록금 감면 계획 없어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되돌려주기로 했지만, 전국 상당수 주요 사립대는 현재로선 등록금 감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악화해서다. 조선대는 16일 ...

2020.06.16 15:38

건국대가 쏘아 올린 '등록금 반환'…전북지역 사립대들 '부정적'

원광대·전주대·우석대 등 "재정 형편상 반환 결정 쉽지 않아"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들은 10...

2020.06.16 13:58

건국대, 등록금 일부 첫 환불…난감한 대학들

건국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재학생 1만5000여 명에게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주요 대학 중 코로나19를 이유로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대학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확산될 전망이다. 건국대는 15일 총학생회와 ...

2020.06.15 17:18

건국대, 1만5000명 등록금 환불 추진…타 대학들 '난감'

건국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재학생 1만5000여 명에게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일부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 중 코로나19를 이유로 등록금을 돌려주기로 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건국대...

2020.06.15 16:30

건대, '비대면수업' 등록금 일부 환불…다른 학교로 번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가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국대가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줄 것으로 보인다.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이 ...

2020.06.15 14:29

中 유학생 등록금, 환전 없이 위안화로 납부

하나은행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환전과 송금없이 간편하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간편 수납 서비스’를 출시했다. 중국 간편결제 업체 알리페이와 제휴했다.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유학생이 알리페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하나은행 등록금 가상계좌번호를 입...

2020.06.14 15:12

1학기 대부분 원격수업…대학가 "등록금 반환" 요구 빗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각 대학에서 1학기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등록금 환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대학과 교육부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10일...

2020.06.10 08:07

하나銀-알리페이 제휴 "中 유학생, 대학 등록금 위안화로 납부"

하나은행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환전과 송금없이 간편하게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간편 수납 서비스'를 9일 출시했다. 중국 간편결제 업체 알리페이와 제휴했다.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유학생이 알리페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하나은행 등록금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자동으로 위안화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처럼 송금 및 환전 수수료를 물 필요가 ...

2020.06.09 13:46

英 케임브리지대 내년에도 '온라인 강의'

영국 케임브리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여름까지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도 대면 강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

2020.05.21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