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 "최저 법인세율 지지"…다국적기업 '세율 쇼핑' 막힌다

이르면 2023년부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추던 각국 정부의 조세 전쟁 시대가 끝날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최저 법인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승인하면서다. 합의안에 따라 131개국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걷는 추가 세수는 1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은 9∼10...

2021.07.11 18:29

구글·애플에 큰 타격…한국 稅收도 늘어날 듯

디지털세 합의로 한국 정부는 향후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등이 국내에 내는 법인세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세금 납부가 크게 늘 가능성이 높아서다.세수 증가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은 디지털세(필라1)와 관련해서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2021.07.02 17:43

2030년 디지털세 매출기준 200억→100억유로…과세대상 확 늘듯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에 11조10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 중 73%는 한국에 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매출 중 한국 비중은 16%에 불과했지만 세금 대부분은 본사 소재지인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2021.07.02 17:42

삼성·하이닉스, 외국에 디지털세 낸다

글로벌 대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2023년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소폭 줄고 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조금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구글 애플 등에...

2021.07.02 17:35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테이퍼링의 시작점은?

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2021.06.14 09:00

美, 英·인도 등 6개국에 보복관세…국제조세협상 고려 적용은 유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한 영국 인도 등 6개국에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적용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디지털세 법인세 관련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2일(현지시간)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국 상품 20억달러어치에 25% 관세 부과를...

2021.06.03 17:00

글로벌 법인세 전쟁…'세금뺏기' 시작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약 140개국에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걷자”고 제안했다. 조세피난처 또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지역 본사를 두거나 무형 자산을 몰아줘 세금을 적게 내는 기업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2021.04.09 17:44

기재부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공개 발언에 대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안과 관련해 한국도 법인세율을 높일 계획이 있는지 묻는 ...

2021.04.07 17:32

이억원 기재부 1차관 "법인세 인상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법인세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공개 발언에 대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7일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

2021.04.07 15:55

바이든도 '디지털稅 보복관세' 경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해 세금을 물리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6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터키 ...

2021.03.28 12:31

'디지털稅 찬성'으로 입장 바꾼 바이든…G20, 7월 도입 급물살

‘구글세(稅)’로도 불리는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요 20개국(G20)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내세웠던 기존 반대 방침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유럽연합(EU)과 갈등을 ...

2021.02.28 17:23

재닛 옐런 "中, 끔찍한 인권 침해국가…불공정·불법에 맞서 싸우겠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후보자(사진)가 1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각국 간 통화 가치는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약달러 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암묵적인 달러 약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

2021.01.20 18:49

"휴전 끝났다"…美-EU '디지털稅 전쟁' 재점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을 겨냥한 디지털세 징수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EU는 빅테크 업체들이 유럽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을 표적으로...

2021.01.11 09:00

"휴전 끝났다"…美-EU '디지털稅 전쟁' 재점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을 겨냥한 디지털세 징수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EU는 빅테크 업체들이 유럽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자국 기업을 표적으로...

2020.12.31 16:06

프랑스, 아마존에 세금 때리자…미국 "다음주부터 보복"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징수를 놓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프랑스가 미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에 디지털세를 부과하자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미국과 EU 간 디지털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건 올해 초였다. 프랑스 등은 미국과의 협상을 전제로 디지털세 징수를 잠정 중단했으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2020.12.31 09:56

결국 '디지털稅 고지서' 날린 佛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 과세를 통보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미국과 프랑스 간 디지털세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이날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에 올해 납세분을 고지했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가 다...

2020.11.26 17:42

프랑스 "코로나로 떼돈 번 구글·애플·아마존, 디지털세 내라"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에 디지털세 과세를 통보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대부분이라 미국과 프랑스간 디지털세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프랑스 “구글·애플 등, 올해부터 디지털세 내라”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

2020.11.26 15:56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홍콩 등 진출한 韓기업 稅부담 커진다

이르면 2023년부터 싱가포르 홍콩 등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은 법인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137개 국가가 연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최근 합의했...

2020.10.13 17:47

"디지털세 도입되면 다국적기업 세 부담 최대 800억달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확정되면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연간 최대 90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대기업도 일부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은 OECD가 12일(현지시...

2020.10.13 11:51

삼성전자 등 소비재 기업엔 디지털稅 차등 적용한다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공식화됐다. 다만 디지털서비스 기업과 일반 소비재 판매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 등 디지털세 과세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G20 포괄적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논의 경과보고서&rsqu...

2020.10.13 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