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는 서로 '으르렁'…EU, 디지털稅 부과 나서자 美는 보복 예고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잠시 멈췄지만 유럽연합(EU)과는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다. EU 국가들이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IT)업체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미국은 보복을 예고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이란 압박에 유럽 국가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를...

2020.01.16 17:45

佛 "디지털세 보복하면 반격"…美·EU 대서양 무역갈등 고조

미국이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세 부과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자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의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

2020.01.06 14:57

佛 이어 이탈리아도 디지털세 부과

이탈리아가 내년에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디지털세’를 받는 방안을 확정했다. 프랑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디지털세를 놓고 미국과 유럽 국가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탈리아 의회는 전날 디지털세 도입안을 포함한 202...

2019.12.25 14:40

기재부, 디지털세 대응팀 설치…"국내영향 분석"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세 과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

2019.12.16 10:01

고광효 OECD 재정委 이사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사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CFA) 이사로 선임됐다고 기재부가 9일 발표했다. OECD CFA 이사회는 OECD 내 조세정책·행정 관련 실무 작업 방향과 예산 배정 등 CFA 회의의 논의 방향을 선도하며...

2019.12.09 18:09

프랑스, 美 보복관세에 "EU 차원 강력대응" 예고

佛 디지털세 도입 두고 갈등 재점화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관세 절차에 착수하자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라디오클라시크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새로운 ...

2019.12.03 19:12

USTR "디지털세는 부당"…佛 와인에 보복관세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도 무역, 방위비 분담 등에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미국은 구글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유럽의 디지털세 도입 움직임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2019.12.03 17:15

USTR "佛디지털세 美기업 차별" 결론…보복 절차 개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터키에 대해서도 조사 검토"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 내리고 보복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에 대해 무역법 3...

2019.12.03 09:04

구글·페북 겨냥 '디지털稅'…삼성·LG·현대차도 포함되나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일명 ‘구글세’(디지털세) 적용 대상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도 과세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내년까지 새로운 디지털세...

2019.10.30 17:06

구글 겨냥 디지털세, 삼성·현대차도 타깃되나

구글 겨냥 디지털세, 삼성·현대차도 타깃되나 OECD, 소비자대상사업으로 대상 확대 '통합접근법' 제안 내년 1월 총회서 최종 결론 이른바 '구글세'로 불린 디지털세(稅) 논의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형기업에도 영향을...

2019.10.30 06:00

미국과 프랑스 싸우게 만든 '디지털稅'란? 구글·페북 등 IT기업 서비스 매출에 물리는 세금

“프랑스가 우리의 위대한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한다.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상응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프랑스가 대형 정...

2019.09.02 09:01

美·佛 정상 깜짝 오찬…디지털稅 vs 와인稅 기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깜짝’ 오찬 회동을 했다. 두 정상은 프랑스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프랑스산 와인 보복관세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08.25 16:05

아마존, 디지털稅 반격…"프랑스 기업은 판매 수수료 3% 더 내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업체들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불’ 조치라...

2019.08.20 17:35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에 아마존, 수수료 인상으로 맞불

3% 세금 부과하자 현지 중소기업 수천곳에 부담 전액 전가아마존·구글·페이스북, 美정부 공청회서 佛디지털세 입모아 비난미국 거대 IT(정보기술) 업체에 대해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이 정면 대응에 ...

2019.08.20 01:23

마크롱 '디지털稅' 강행에 뿔난 트럼프…'와인稅'로 보복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와인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어리석다고 비난하기도 했...

2019.07.28 18:27

美법무부, 'IT 공룡' 대상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 개시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겨냥한 듯…"경쟁 저해하고 혁신 억압하는지 조사" 미국 법무부가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공룡들에 대한 반(反)독점 조사에 착수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

2019.07.24 08:21

英·佛 'IT 공룡' 과세 강행…美 vs 유럽 무역갈등 격화

거대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에 매기는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세계 각국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지난 18일 주요 7개국(G7)이 최소세율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은 각자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프랑스 상원이 디지털세 법안을 의결하자 미국은 자...

2019.07.21 17:20

디지털稅 소비자가 절반 이상 부담…플랫폼 빌려쓰는 中企는 이윤 줄어

디지털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과세 대상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보다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딜로이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거대 IT 기업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2019.07.21 17:19

G7, 디지털稅 부과 합의했지만…佛 벼르는 美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G7)이 18일(현지시간)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IT 기업이 역외 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각국 정부가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향후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세부 계획이 제시될 예정이다. G7은 이날 프랑스 파리 근교 샹...

2019.07.19 15:32

G7, IT공룡에 디지털세 부과원칙 합의…치열한 향후논쟁 예고

佛, 재무장관회의 의장성명 채택…"법인 근거지 밖 디지털 매출에 최소세율 적용" 미국의 일보 후퇴…실무협의서 '최소 세율' 놓고 치열한 논쟁 예상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 필요에 모두 공감…"아직 시기상...

2019.07.19 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