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책임자' 경찰 4명 중 3명 '비전문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성(性)범죄를 감독하는 관리자급 경찰 4명 중 3명이 수사 비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

2024.10.01 13:19

"텔레그램, 韓요청시 딥페이크 즉시 삭제"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요청을 하면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이디와 전화번호까지 확보할 가능성도 생겼다.방심위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협력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ldqu...

2024.09.30 16:56

"내 얼굴이 음란물에…" 학생 799명·교사 31명 '발칵' 뒤집혔다

올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학생이 7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교사 31명, 직원 3명 포함 총 83...

2024.09.30 13:09

'도돌이표 정쟁' 의식한 국회…민생·비쟁점법안 77건 처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2024.09.26 21:30

"보기만 해도 최대 징역 3년"…'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앞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m...

2024.09.26 20:36

"김정은도 구독"…짧은 치마 입고 춤추는 北 김여정 영상 뭐길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국 노래에 맞춰 춤추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개됐다.최근 온라인에서는 김 부부장이 짧은 기장의 미니 원피스를 입고 한국 가수 조현아의 신곡 '줄게'를 패...

2024.09.26 08:37

"작년 못 지운 불법 촬영물 27만건"…전담 '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기 [1분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정식으로 삭제 요청된 불법 영상물의 30%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

2024.09.25 10:02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2024.09.23 16:06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민사상 처벌 방안 따져본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인격권 침해 관점에서 민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 특성상 과실 책임을 귀속시킬 주체가 불분명해 현행법으로는 처벌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AI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

2024.09.20 17:34

"피해 연예인 20여명"…10대들, 성착취물로 돈 벌었다 '발칵'

텔레그램에서 연예인 20여명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

2024.09.19 10:31

"지인 딥페이크 교환하자"…'비밀방 음란물 거래' 속수무책

텔레그램이 등 익명 SNS를 이용해 이뤄진 개인 간 불법 음란물 거래에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지인 여성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거래·유통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거래가 해당 SNS의 내부 기능들로 은폐돼서...

2024.09.17 19:25

중국, 'AI 제작 콘텐츠' 표시 의무화 규정 공개

중국이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이를 표시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중국 당국이 전날 공개하며 한 달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 해당 초안은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

2024.09.15 18:11

10대 이종사촌 인스타로 음란물 제작…신고만 3천건 돌파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합성을 전문으로 하는 한 사용자를 알게 됐다. 그는 이 사용자를 통해 10대 이종사촌 여동생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영상을 올려 배포하기 위해서다.&nbs...

2024.09.15 13:54

직장동료 얼굴 합성해 영상 만들더니…교환방서 유포까지 '경악'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교환방' 운영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

2024.09.12 13:47

"나도 당했다" 학교 딥페이크 신고 폭증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 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의 피해 신고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교육부가 9일 발표한 딥페이크 범죄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238건의 피해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 지난달 시행한 1차 조사(196건)에 비해 21.4% ...

2024.09.09 18:07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열흘새 2배 더 늘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돼 논란이 된 가운데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더욱 불어나고 있다.9일 교육부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학생·교원 ...

2024.09.09 12:21

'딥페이크는 범죄' 분명히 인식해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의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다른 이미지와 합성한 가짜 이미지를 말한다. AI로 이미지 생성과 합성이...

2024.09.09 10:00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악용될라…軍, 내부망서 장병 사진 비공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를 막고자 군이 인트라넷(내부망)의 장병과 군무원·공무원 등 구성원 사진을 비공개 조치했다.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달 5일부터 업무처리 전산화 체계인 '온나라시스...

2024.09.08 14:46

SKT-경찰청, RCS 활용해 마약·딥페이크 근절 메시지 캠페인

SK텔레콤과 경찰청은 차세대 문자 메시지 서비스인 RCS를 활용해 청소년에게 마약 범죄 근절과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예방 등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방안 및 대처법’...

2024.09.08 09:56

"이런 방법 있었어?"…女가수 음란 동영상, 5초 만에 '소름' [이슈+]

국내 사용자 대상 서비스 중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선 유명 여성 가수의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찾는 데 17초가량 걸렸다. 이름을 검색하자 수십여개에 달하는 딥페이크물이 쏟아져나왔다. 이처럼 텔레그램이 아니라도 딥페이크물 유통 경로는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 ...

2024.09.06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