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투기 의혹' 직원 강제수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통령 경호처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6일 오후 3시 10분께부터 청와대 경호처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A씨의 형인 현직 L...

2021.04.06 16:22

경찰, '원정투기' LH직원 첫 구속영장…국회의원 소환은 아직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천시·경기도 공무원 등을 포함하면 구속 수사 대상은 총 5명으로 늘었다. 5일 특수본은 지난 2일과 이날 LH 직원 등 3명에 대한 ...

2021.04.05 14:23

"세종은 밟는 곳마다 투기 지뢰밭"…중앙부처 공무원도 가담 의혹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공직자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연루 혐의로 잇따라 수사를 받더니, 급기야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현직 공무원까지 투기 의혹에 연루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2년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시로 지정돼 각종 개발 계획이 ...

2021.04.04 15:20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폭로 한 달…특수본, 前경기도 간부 구속영장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경찰의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는 여전히 ‘거북이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

2021.04.02 15:15

장성민 "땅투기에 정신팔려 미래 놓쳐…韓 반도체 빨간불"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국과의 기술패권경쟁을 위해 중국이 내던진 반도체 굴기의 도전장은 자칫 한국 경제의 주력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침몰시킬 경제적 위협이자 경제위기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 기업, 국민은 ...

2021.04.01 13:06

검찰, 5년치 부동산 사건 재검토한다…"투기세력 실체 파악"

검찰이 지난 5년 동안 처분된 부동산 투기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직접수사로 이어지기까지 난관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1일 부동산 투기 대응과 관련해 검사장 회의를 열고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

2021.03.31 16:39

'투기 의혹' 前행복청장이 산 땅은 BRT역 앞 노른자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이 산 땅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역 앞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 곳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A씨는 산단 지정 전 인근 부지를 사들여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1.03.31 07:49

'땅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부당이득 3∼5배 환수

10년내 퇴직 LH 임직원·미공개 정보 얻은 3자도 처벌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을 ...

2021.03.29 18:28

김태년 "오세훈 '거짓말 스무고개' 바닥났다…사퇴하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거짓말 스무고개가 바닥났다.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

2021.03.29 11:41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 투기의혹…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29일 전 장관 전 지역보좌관 부인 A씨(51)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 고발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

2021.03.29 10:49

가덕도 5년간 부동산 거래 면적 98.3%가 토지…"땅 투기 의혹"

정동만 의원 "올해 1·2월 토지거래만 70건 발생…신속히 조사해야"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가덕도 땅투기 진상조사단장)은 28일 "최근 5년간 부산 가덕도 부동산 거래 면적 중 98.3%가 토지매매로 나타나 땅 투기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2021.03.28 16:41

40억 대출해 전철역 예정지 투기…포천시 공무원 구속되나

40억원 규모의 돈을 마련해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26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와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2021.03.26 10:21

뒷북 '땅투기 처벌법'…'신도시 투기' LH 직원은 해당 안돼

앞으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조직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나타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회는 24일 본회...

2021.03.24 18:15

'땅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LH 임직원 부당이익 몰수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처리 앞으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

2021.03.24 17:48

박영선 "오세훈 내곡동 의혹 제보 들어와…LH 사태 원조격"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가 24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겨냥해 "내곡동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원조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그 당시...

2021.03.24 09:34

'군무원 땅투기' 반쪽 수사 그치나… 국방부 "軍 검찰 수사 중"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가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국방부가 초기에 투기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軍)의 ...

2021.03.22 15:21

문 대통령 "부동산 불법투기, 정부로서는 아프지만 넘어야할 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지난주 사과입장을 밝힌 데 이날은 '면목없는 일'이라며 재...

2021.03.22 15:20

특수본 "차관급 전 행복청장 부동산 투기의혹 내사 착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차관급인 A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샅샅이 살핀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주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

2021.03.22 14:52

특수본, 공직자 땅 투기 의혹 23명 내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공직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받은 23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수사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등 23명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지난 19일 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23명을 투기 ...

2021.03.21 18:24

매물 씨 말랐는데…투기철퇴 선언 뒤 '광명·시흥' 문의 빗발 [현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정부가 '투기 철퇴'를 선언한 뒤 이곳 분위기는 오히려 인근 토지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를 비롯한 공기업 관계자,...

2021.03.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