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사건 공직부패 있을 수도…검찰도 준비해야" [종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LH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있으나, 추후 중...

2021.03.09 13:52

'땅 투기 의혹' 與 시의원 탈당…김태년 "영구 복당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의원 A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를 수리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시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 처리되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약속한 당 차원의 조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2021.03.08 17:57

LH 땅투기 의혹 수사 3대 쟁점

정부가 합동조사단에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특별수사본부 추가 설치에 나선 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

2021.03.08 17:44

"얼마나 돈 되면 LH가 땅투기 했겠냐"…매물 완전히 사라졌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에 무더기 땅 투기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매물이 싹 들어갔습니다. 다들 얼마나 많이 돈이 되면 저렇게 큰 규모로 땅 투기를 했겠냐면서요” (시흥 U중개업소 대표)LH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

2021.03.08 16:02

"미공개 정보로 땅투기시 최대 무기징역"…법 개정 추진

참여연대·민변, 심상정과 손잡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총력 "부당 수익 3∼5배를 벌금으로 환수" 내용도 포함 주택·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 등이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하고 수익의 3∼5배를...

2021.03.08 15:50

LH 사태, 선거 발목 잡을라…與 "이달 중 투기방지법 처리"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 사태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황급히 사태 진화에 나섰다.이낙연 대표는 "가족·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에 대해선 강제수사라...

2021.03.08 11:42

LH 땅투기 조사 대상 10만명…이르면 목요일 조사 결과 발표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의혹 대상과 범위를 사상 최대 규모로 넓혀 조사를 본격화한다. 해당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급한 대로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목요일 또는 ...

2021.03.08 08:17

'신도시 땅투기 의혹' 시의원·공무원 고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및 철도역 예정 부지 등에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원과 그의 자녀, 포천시 공무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됐다. 7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들 3명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3기...

2021.03.07 18:02

'LH 투기' 뒷북처방 내놓고 신도시 강행…"꾼들 배만 불려"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신도시 후보지 발표, 7월 신도시 사전청약 등 주택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 부동산 시장 불안과 집값 급등을 둘러싼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로 ...

2021.03.07 17:35

공직 내부정보 통한 부동산 투기…부당이득의 '최대 5배 환수' 추진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챙긴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법·편법&midd...

2021.03.07 17:28

민주당, 변창흠 저격…"LH 관련 안일한 발언, 국민께 큰 상처"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성역은 없다. 책임자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재발 방지...

2021.03.06 14:36

국민의힘 "文 정권, LH 의혹에 꼬리자르기식…국민 배신 정권"

국민의힘이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 없는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배신'을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고 나면 치밀했던, 상상치 못한 고도의 투기...

2021.03.06 10:57

'신도시 땅투기' 정부조사단, 진주 LH 본사 전격 현장조사

땅 투기 의혹 외에 내부 복무 관리 실태도 점검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날 오후 5시께 조사단 9명이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LH의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중이다. 조사단은 총리실 공직복무관...

2021.03.05 16:59

박영선 "윤석열 사퇴 어색해보여…정계 진출 물어봐야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어색해 보이는 사퇴"라고 언급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가 어떠한 방향으로 ...

2021.03.05 10:27

"100억원대 땅투기, 재발 방지하겠다"…LH, 대국민사과문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4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1시30분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사과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명의로 작성됐다.발표는 사장 권한대행 임무...

2021.03.04 10:13

'땅투기 의혹' LH는 억울? 그들만의 이해상충 [여기는 논설실]

공인회계사가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지는 1년이 채 안 됩니다. 작년 4월30일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지요.  그렇다고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21.03.04 09:30

"공공이 하면 공정하다더니"…LH 직원 땅투기 의혹 투명하게 규명될까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공공이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전면에 내걸고 83만호를 공급하는 2·4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

2021.03.04 08:04

홍남기 "LH 땅투기 의혹에 분노…무관용으로 엄정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홍남기 부총리...

2021.03.03 20:06

LH 직원 '100억대 땅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 전수조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구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3기 신도시 지정 과정에도 투기로 의심할 만 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핵심 주거안정 대책인 신규 공공택지...

2021.03.03 12:04

커지는 '목포 투기' 의혹…스스로 판 키우는 손혜원

‘목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의원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투기가 아니다’는 손 의원의 해명을 수용해 국회 상임위원회 사보임 등의 별도 조치는 않기로 했지만 야당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

2019.01.1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