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로 9억챙긴 은행간부 구속

서울지검 특수2부는 서울신탁은행 조사역 강용규씨(56.전남대문지점장)가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임야를 허가없이 미등기전매해 수십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잡고 지난 16일 강씨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구속해 조사중이다. ***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임야 미등기전매 ***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남대문지점장이던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가평군상면 덕현리 관광...

1990.06.18

서울등 외지인 원정 땅투기 강력 규제...국세청

앞으로 서울등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1,000평이상의 논/밭이나 1만평이상의 임야등을 취득할 때에는 투기거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특별관리대상에 오르는등 외지인의 지방토지 원정투기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 매월 자료별도수집, 특별관리키로 *** 7일 국세청이 마련한 "외지인 토지취득자료 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업의무분별한 땅사재기와 함께 최근 부동...

1990.05.07

땅투기 한 재벌급회사 4곳 탈세

*** 임직원 이름으로 땅투기...수십/수백억 추징 *** 현대건설, 대한항공, 극동건설, 효성물산등 4개 대기업이 국세청의세무조사를 받고 각각 십억원대에서 2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을추진당하게 됐다. 27일 국세청은 세무조사결과 이들 기업이 임직원 명의로 토지를 대량으로구입한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법인세와 증여세등을포탈한 사...

1989.12.27

"재벌 땅투기 충격적인 일"...민주당 제도장치마련에 진력

민주당은 21일 재벌기업들이 부동산 과다보유와 관련, 세무조사를받고 있는 것은 재벌기업들의 부동산투기 실상을 새삼 드러낸 것으로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논평 했다. 강삼재 대변인은 "토지공개념 도입을 앞두고 재벌기업들이 변칙적방법으로 부동산을 위장분산시키고 있는 양태는 그 진상이 국민앞에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타 야당과 협력하여...

1989.10.21

수도권새공항 고속전철 노선 예상지 땅투기 조짐

교통부가 지난18일 수도권신공항, 동서및 경부고속전철등 3개 대형사업계획을 공식발표함에 따라 공항과 고속전철역이 들어서게될 지역에 대해 일반의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통부가 이 3개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로 4개 지역,경부고속전철 후보노선으로 2개노선, 동서고속전철 후보노선으로 3개 노선을각각 검토중이라고 밝힘으로써 관심있는 사람들이 저...

1989.03.22

국세청, 한수이북 땅투기 일제 조사

국세청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상가및 오피스텔과 아파트등에 대한 새로운 부동산투기양상과 북방정책에 편승한 일부지역에서의 투기발생 가능성을 중시, 오는2~3월중에 상설전담반을 비롯한 모든 세무관서 인력을 동원해 전국규모의 일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이 북방정책과 관련, 집중적인 투기조사를 벌일 대상지역은 한수이북의 평화시 건립및 남북철도(경의선/경원선)연...

1989.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