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유발 라돈방사능 "위험수위"

내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보호를 받았거나의교기관이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형사처벌과 함께 무거운 과징금이징수된다. *** 의료보호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시행 *** 보사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호법개정령(안)을 입법예고,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

199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