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원대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에 파산 선고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이번 결정은 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아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금융위가 ...

2022.02.17 20:36

'1.6조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신청…피해자 구제는 한계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다만 자금 상당 부분이 소멸된 상태로, 청산 절차를 통한 채권자 피해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

2022.01.18 15:29

'라임 부실 판매' 前 신한금투 임원 징역 8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부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장 임모씨(53)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2021.12.05 17:57

신한금투·KB·대신 '라임사태' 중징계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이들 3개사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일부 업무 ...

2021.11.12 19:06

'라임 재판' 막바지…1심서 중형 잇따라

법원이 ‘금융투자사(史)에 남을 희대의 금융사기’로 꼽히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게 연이어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못 받았...

2021.10.10 17:11

'라임펀드 사태' 핵심 인물들 재판 결과 살펴보니…

2019년 7월 업계 1위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라임)'이 사실상 '폰지사기 구조'로 운용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10월 라임은 환매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사태를 빚으며 투자자들을 충격에...

2021.10.09 11:32

'라임 사태'와 쌍둥이처럼 닮은 '머지 사태' [이호기의 금융형통]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가 결국 국회까지 진출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는 27일 예정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곧 '머지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당국...

2021.08.22 07:17

비상장사 사모펀드 출자 금지에…중소 PEF "사다리 걷어차기냐" 반발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두고 중소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은 PEF 출자자(LP)로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람에 기관투자가나 상장사...

2021.07.07 17:21

성장가도 달리는 법무법인 린…"법률 서비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것"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이후 로펌업계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송 사건이 줄어들면서 상위권 대형로펌을 제외하고는 사건 수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2020년 한 해 동안 매출이 50% 이상 증가해 업계의 주목을 받는 로펌이 있다. 법무...

2021.07.04 17:55

KB증권, 라임펀드사태 관련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판매와 돌려막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KB증권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KB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KB증권 측은 혐의를...

2021.06.21 14:16

라임 투자받은 '기업사냥꾼' 실형

라임자산운용 측의 돈을 투자받아 기업사냥과 횡령을 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1심에서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5명 중 4명에게도 징역 3~12년이...

2021.05.21 18:11

이강세, '라임 로비' 연결고리 의혹…1심서 징역 5년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이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라는 의혹 등을 받은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광...

2021.05.13 17:52

라임 투자받은 기업사냥꾼 재판행…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챙겨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기업사냥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조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라임 사태 후 수배 대상에 올랐던 조 씨는 3월 서울 송파구...

2021.05.09 15:05

떠나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남긴 '화이부동'의 뜻은? [이호기의 금융형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3년 임기를 마치고 공식 퇴임했습니다. 윤 원장이 재임했던 지난 3년은 그야말로 금융권에선 '격동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 원장은 교수 출신으로 임기 초부터 자신의 평소 소신을 마음껏(?) 펼쳐보이며 동시에...

2021.05.08 19:00

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중징계 피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초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가 결정한 권고안을 신한은행이 받아들이면서다. 금감원, 진옥동 행장에 경징계…신한은...

2021.04.23 07:51

'2800억원' 라임펀드 판 신한은행…금감원 "최대 80% 배상"[종합]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연임 이슈 등을 감안하면 신한은행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2021.04.20 10:07

금감원 "신한은행,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권고

금융감독원은 20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021.04.20 10:00

길어지는 라임 판매 증권사 제재 논의…CEO도 징계받을까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는...

2021.04.19 07:41

금감원, '라임사태'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신한 제재심 속개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8일 오후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관련 우리은행 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당시 우리은행장이였던 손태승 우리은행...

2021.04.09 01:51

금감원,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라임 제재심서 '문책경고'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2021.04.09 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