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는 野...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되나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안 거부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부권 행사는 탄핵...

2024.12.17 14:23

"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

2024.12.10 17:58

재력가에 잘 보이려고…논문 대필한 로스쿨 교수 결국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검사 동생의 논문을 작성해 준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노 모 전 교수가 성균관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2024.07.16 10:52

노동법 모르는 노동팀 신입변호사…로펌은 '골머리'

한 대형로펌 노동팀 파트너변호사는 최근 신입 변호사 교육방식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동법을 공부하고 들어온 변호사가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 이들을 교육해 실전에 투입하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다.이 변호사는 “노동분야는 관련 법의 분량이 상당하...

2023.05.28 18:08

현직 검사 논문 대필해 준 전직 로스쿨 교수의 최후

조교와 강사 등을 동원해 현직 검사와 다른 대학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논문 대필로 대학과 학술지 측의 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

2022.04.28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