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공들였는데… '변시 오탈자' 속출

지방의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김모씨(33)는 더 이상 한국에서 법조인을 꿈꿀 수 없다. 졸업 후 5년 이내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떨어지면 추가 응시 기회가 사라지는 ‘5진 아웃제’에 걸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2014년부터 매년 변호사...

2018.04.24 18:35

美 영주권 포기하고 韓 공군 복무… 하버드대 출신 변호사 양정훈 중위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원 입대한 공군 법무장교가 화제다. 공군은 법의날(25일)을 맞아 공군본부 법제과에서 국제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양정훈 중위(28·사진) 사연을 24일 소개했다. 양 중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과 ...

2018.04.24 18:18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학사관리·졸업요건 강화될 듯

서울 주요 로스쿨 잇단 교수회의…대책 마련 분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처음 공개된 가운데 각 대학이 합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서울 주요 대학의 로스쿨은 지난 22일 법무부가 학교...

2018.04.24 07:03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제도 실패… 신사법시험 도입 필요"

"특정 학교 독식 심화…로스쿨 못 가는 이들 위한 제도 도입해야" 정부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를 공개해 로스쿨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부 법학 교수들이 기존 사법시험(사시)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

2018.04.23 15:23

로스쿨별 변호사 합격률 격차 최대 3배까지…통폐합 논의 '솔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서 학교별로 합격률이 3배까지 차이나는 등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22일 공개한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해 합격률 78.65%를 기록해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

2018.04.23 09:36

로스쿨 '변시 합격률' 보니… 서울대 78%·원광대 24%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이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치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22일 최초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합격률이 20%대에 머문 로스쿨이 여러 곳 확인됐다. 1등과 꼴찌의 합격률은 세 배 넘게 차이 났고,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의 격차도...

2018.04.22 18:52

서울대 78%, 원광대 24%… 로스쿨별 변호사 합격률 격차 3배까지

7회 시험 25개 학교 중 11곳 50% 하회…'로스쿨 낭인' 우려 전국 로스쿨 7년 누적 합격률 83%…연세대-서울대-고려대 순 법무부,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첫 공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의 변호사시험 합격...

2018.04.22 16:48

변협 "대학 법학부 부활하고 로스쿨 변호사 배출 줄여야"

로스쿨 도입 10주년 심포지엄…"법학교육 질 저하·순수법학 토대 상실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1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대학 법학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

2018.04.11 16:02

법무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한다…검토 착수

변협이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패소 후 상고 포기…합격률 편차 커 법무부가 그동안 비밀에 부쳐 온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을 공개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해달라"...

2018.04.11 08:40

지역인재 뽑는 대형로펌 느는 까닭은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신입 변호사를 채용하는 대형로펌이 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 로스쿨 출신이라는 ‘간판’도 좋지만 변호사들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도 로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10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지방에 있는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 지역인재채용 공고를 냈다. 서울 지...

2018.04.10 18:38

로스쿨 '10살 생일'에… 변협-로스쿨協 충돌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스쿨협의회가 로스쿨 도입 10년 기념 심포지엄을 계기로 정면 충돌했다. 변협이 11일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의 내용을 놓고서다.1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토론 발제안에 따르면 변협은 로스쿨 정원 감축 문제를 ...

2018.04.10 18:37

성균관대,제주대 등 9개 대학서 '법학적성시험 순회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법학적성시험 전국 대학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제주대까지 모두 9개 대학에서 설명회를 한다. 설명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입학전형,장학금 등의 혜택을 비롯하...

2018.04.04 17:32

4월만 되면 … 변협-로스쿨, 변시 합격자수 '설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오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로스쿨)과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변호사협회)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

2018.04.03 18:39

로스쿨 합격자 24% 경영·경제학… 공학 5% 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4명 중 1명은 학부에서 경영·경제학을 전공한 상경계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학계열 출신은 5%대에 그쳐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8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중 상경계열 출신은 24.2%로 가장 많은 비...

2018.03.29 18:02

로스쿨 합격자 24%가 경영·경제학과 출신… 공학은 5.2%뿐

법학전문대학(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학부에서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등 상경계열을 전공한 학생이 꾸준히 늘어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 학부 졸업생은 로스쿨 도입 첫해 12.3%를 기록하고는 2012학년도부터 줄곧 5%대에 머물러 '...

2018.03.29 08:23

2심도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해달라”며 시험 관리 주체인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2일 변협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해 6월 법무부에 제...

2018.03.22 18:04

온라인 로스쿨 도입 또다시 '만지작'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도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변호사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온라인 로스쿨...

2018.03.20 18:52

"사법고시 폐지는 위헌"… 법대교수들 헌법소원

전국 법과대학 교수들이 사법시험을 폐지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부로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는...

2018.03.12 18:19

진입 문턱 낮아지자… 입지 좁아진 변호사들

전문직군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가장 큰 장치는 높은 진입장벽이다. 의사들이 아직도 공고한 기득권의 성(城)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의과대학 정원을 19년째 묶어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입문턱을 조금씩 푼 변호사는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다. 변호사 자격으로 맡을 수 있는 법률사무 대리 영역이 줄어...

2018.03.05 17:24

올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 전액장학금 받는다

저소득층 1천여명 등록금 전액 지원…600명은 70% 이상 지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6명 가운데 1명꼴로 전액장학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5억원 많은 ...

2018.02.26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