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수료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는 합헌"

"장학제도로 경제적 약자도 기회…예비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에 반해" 청구인 측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美·日처럼 우회로 만들어야"▲▲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

2018.02.22 14:54

서울대 로스쿨, 상경계가 3년째 독식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중 경제·경영학 전공 학생이 3년째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전공 편중 현상이 고착되며 ‘구성원의 다양성’이라는 로스쿨 본래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 강화에 ...

2018.02.20 20:13

의·치학전문대학원 정원 5% 기회균형으로 선발

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뽑을 때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전문직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론...

2017.12.27 19:17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출신학교 쓰면 감점 처리

교육부, 8개 로스쿨 입학전형 점검…지원서류에 부모 직업 노출사례 등 적발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쓰면 감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로스쿨 입학전형·취약계층 장...

2017.12.12 11:36

부모 이름·직업 노출…2% 부족한 로스쿨 '블라인드 입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서류에 지원자 부모의 이름과 직업이 노출되는 등 음서제 의혹을 받아온 로스쿨의 ‘블라인드 입시’가 완벽하게 정착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12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

2017.12.12 11:31

한동대 로스쿨은 '미국 변호사 등용문'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한동대(총장 장순흥) 졸업생들이 매년 미국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서 학계는 물론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학 국제법률대학원(로스쿨)은 지난 2월과 7월 치러진 미국 변호사시험에서 32명이 합격했다고 13일 발표했다. 2002년 설립된 이후 미국 일곱 개 주에서 변호사 369명을 배출했다. 2004년 12월 첫 졸업식 이후 지금까지...

2017.11.13 21:15

로스쿨 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신중해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10일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합격률 공개가 인재양성의 지역균형을 도모하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간 과도한 경쟁을 초래해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전락시킨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이번 소송을 낸 대한변호사...

2017.11.10 16:09

변협 "변호사시험 합격률 로스쿨 별로 공개하라" 법무부 상대 승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가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로스쿨 준비생들에게...

2017.11.02 19:04

2018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5.19대 1…전년도보다 소폭 상승

최고경쟁률 원광대 모집인원 10배 몰려…서울대 경쟁률 제일 낮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8학년도 신입생 2천명을 뽑는 데 1만378명이 지원해 5.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7일 밝혔다. 2017학년도(4.8...

2017.10.17 17:06

로스쿨 재학생 68%가 고소득층…여전한 '돈스쿨' 의혹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재학생 67.8%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떨어져 ‘고비용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

2017.10.17 09:43

2018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5.40대 1… 전년보다 약간 높아

원광대 10.13대 1, 고려대 3.05대 1…25개 로스쿨 중 21곳 마감 결과 공개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로스쿨 원서 접수 결과, 전체 25개...

2017.10.14 14:46

'취업난'에 로스쿨 입학설명회로, 지방공무원 고사장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2~23일 이틀간 한양대에서 ‘로스쿨 공동입학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로스쿨 준비생 5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 로스쿨 협의회 측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는 ...

2017.09.26 11:03

LEET 응시자 9400명… 역대 두 번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2018학년도 응시자 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취업난에 학부 졸업(예정)생을 중심으로 응시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종로학원하늘교육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치러진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자는 1교시 언어이해영역 기준 9400명이었다. 첫 ...

2017.09.19 19:07

취업난에 로스쿨 LEET 응시자 9400명 몰려 '역대 두번째'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1만명에 육박하는 응시자가 몰렸다. LEET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해선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을 겪는 인문계 출신의 대학졸업자들이 법조 전문직종으로 대거 몰렸다”고 분석했다. ...

2017.09.19 15:29

로스쿨 졸업자 35명, 판·검사로 신규 임용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로스쿨 출신 경력 판사 25명을 임명했다. 법조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인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은 2015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법무부도 이날 로스쿨을 졸업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들은 법무연수...

2017.08.01 19:36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공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각종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변호사단체와 당국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개별 로스쿨의 응...

2017.07.18 19:08

변협,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하라" 행정소송

정보공개 청구소송…"시험 정보 없어 대학 명성에 따라 서열 고착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17일 소송을 냈다. 변협은 지난달 법무부에 이런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

2017.07.17 16:03

박상기 로스쿨 교수,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한국당 "검증 부실하면 역풍맞을 것"

'몰래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낙마한 안경환 전 후보자에 이어 박상기(6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상기 후보자 역시 사법시험을 거치지 않은 법학자로, 임명된다면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1...

2017.06.27 14:04

고시생모임 "'공정사회 상징' 사법시험 존치돼야"

국회 법안 통과 촉구…"로스쿨과 경쟁 체제 필요"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진 21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시험은 57년간 한 번도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

2017.06.21 14:41

'굿바이, 사법고시의 꿈과 한숨'…마지막 사법시험 186명 응시

21∼24일 마지막 2차시험…작년 1차 합격자 중 186명 응시·50여명 선발 존폐 논란은 진행형…"계층 이동 사다리 될 제도 논의해야"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공부를 잘해 주변에서 '수재' 소리 좀 듣는 아이...

2017.06.21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