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임용…판사는 전남대·경북대, 검사는 부산대·충남대 '약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판·검사 출신 학교의 쏠림현상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경제신문이 전체 25개 로스쿨을 전수조사한 결과 로스쿨 출범 이후 2012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212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명됐으며, 이 가...

2016.08.09 17:59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90%가 비법학 전공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렸다. 총 26명의 신임 법관 중 법학 전공자는 3명으로 비(非)법학 전공자가 대부분이다. 기자 출신이 4명,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일한 사람이 2명 등이다. 로스쿨별 배출 인원으로는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대와 인하대는 각각 3명의 신임 법관을 배출했다. ...

2016.08.01 17:45

바다 누비던 항해사…'해상법 항로' 개척 순항 중

“한국 해운회사들은 왜 법적인 문제만 생기면 한국 변호사가 아니라 영국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까?”2010년 7월 영국의 항구도시인 리버풀에서 만난 영국인 도선사가 성우린 변호사(31·사진·변호사시험 4회)에게 던진 질문이...

2016.07.26 17:37

로스쿨 정원 일부, 법대생에 할당 추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가 정원 일부를 법과대학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형규 협의회 이사장(한양대 로스쿨 원장)은 최근 25개 로스쿨 원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로스쿨 정원 일부를 법학과 졸업생에게 열어줌으로써 법학과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쇠퇴일로에 있는 법학을 활...

2016.07.24 18:39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작년보다 7% 늘어

201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접수 마감 결과 지원자가 작년보다 7.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일 올해 LEET에 총 8838명이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보다 7.2% 늘어난 것으로 2009년(1만960명)과 2014년(9126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

2016.07.20 17:55

9개 로스쿨, 2017학년도 입시부터 면접 반영률 낮춰

서울대와 충남대 등 9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입학전형에서부터 면접의 반영비율을 줄이기로 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0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주요기본계획을 취합해 발표했다.2016학년도까지 우선선발전형이 있었던 고려대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로스쿨은 2017학년도 입시부터 우선선발을 폐지했다.동아대와 서울...

2016.06.30 11:02

'불공정 논란' 로스쿨 입시, 면접 등 정성평가 비중 낮춰

로스쿨 2017학년도 입학전형계획 분석…우선선발 전형 폐지·법학적성시험 비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 대부분 로스쿨이 201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법학적성시험의 비중을 높이고 면접 등 정성평가의 비중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하늘교육이 29일 전국 주요 로스쿨의 2017학년도 입학...

2016.06.29 11:28

변호사·일반인 500명,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감사 청구

전 서울변호사회장 등 "3개년만 조사해 한계…축소 가능성"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와 일반 국민 등 500명은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사례를 조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 대상은 교육부와 전국 25개 로스쿨이다.이들은 청구서에서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로스쿨 입시에 불공정 입...

2016.06.28 10:24

로스쿨 정량평가 비중 확대…전형 요소별 실질반영률 공개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기준 시안 마련자기소개서 부모 신상기재금지 고지·입학생 출신학부 등 선발결과 공개도내년에 있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주기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가 '입학전형 공정성' 항목의 평가기준 시안을 마련했다.시안에는 최근 문제가 됐던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 관련 정보 기재 금지를 고지하도록 ...

2016.06.13 16:18

경북대 로스쿨 입학청탁 의혹 '무혐의' 결론

대구지방경찰청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청탁 의혹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등 부정입학 의혹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 주목된다.경찰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소속 권모씨(39)의 신고에 따라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다....

2016.05.26 09:47

"부모 적어낸 로스쿨 입시…별 문제 아니란 생각이 진짜 문제"

[ 김봉구 기자 ] 6000명 중 24명. 교육부의 최근 3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건수다. 부모나 친인척이 시장, 법원장, 법무법인(로펌) 대표임을 적었다. 입시부정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24건이 많은지 적은지...

2016.05.24 08:38

교육부 압박에 손 든 로스쿨, 등록금 내린다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 인하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로스쿨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압박에 성균관대 등 사립대 로스쿨 11곳이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내리기로 했다. 로스쿨들은 ‘교육부가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로스쿨 흠집 내...

2016.05.16 18:07

"로스쿨 입시전형 신뢰회복 방안 찾겠다"

“사법시험 제도가 계속 남아 있으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보다는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부분 합격할 겁니다.”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

2016.05.16 18:05

변호사들, 부산대·서울대 로스쿨 입학특혜 의혹 감사청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 최 건 회장을 비롯한 현직 변호사 100명은 10일 부산대 로스쿨과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특혜 의혹 또는 시험문제 출제 관련 부정이 있었다며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이들은 "부산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던 B교수의 아들과 딸이 2009∼2011년 사이에 부산대 로스쿨에 차례로 입학한 사실이 있으며 B교수의 ...

2016.05.10 11:21

반년 만에 다시 고개든 국회공무원 '공짜 로스쿨'

국회의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행정조직인 국회사무처가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을 들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공무원(직업 공무원)의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국가 예산을 들여 공무원의 변호사 자격...

2016.05.08 18:37

"6000건 중 부정입학 1건도 없다"…'용두사미' 그친 로스쿨 의혹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금수저 입학’ 논란에 대해 총 6000여건을 전수조사했지만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OO법원장’이라고 썼다고 해도 이것...

2016.05.02 18:42

변호사 134명 "현대판 음서제 확인된 로스쿨 폐지해야"

[ 김봉구 기자 ]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사진) 등 변호사 134명은 2일 발표된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로스쿨의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rdq...

2016.05.02 15:57

로스쿨협의회 "이른 시일내 입학전형제도 개선안 마련"

"입시 둘러싼 악의적 추측·비방 근거없어"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속해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교육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로스쿨 입시를 ...

2016.05.02 14:55

"로스쿨 폐지해야" VS "입시비리 없었다"…법조계 의견 분분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법원장'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논란서울변회·법학교수회 "입법청원·감사 및 국정조사 필요"…로스쿨協 "비방 근거 없다"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이 법조계 고위 인사임을 내세우고 입학한 사실이 2일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

2016.05.02 13:10

"로스쿨 자소서 부정행위로 입학취소 사유 발견못해"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일문일답…"실명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교육부는 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항이 부정행위로 연결돼 입학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3년간 로스쿨 입학전형 6천여건을 전수 조사한 ...

2016.05.02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