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시장, 로펌대표"…신상 적어낸 로스쿨 입시

[ 김봉구 기자 ] ‘현대판 음서제’ 의혹을 받아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기재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시장, 법원장, 법무법인(로펌) 대표, 공단 이사장임을 밝히거나 친척이 변호사협회 임원이란 사실...

2016.05.02 11:46

용두사미로 끝난 로스쿨 입시 실태조사…여론 비난 거셀 듯

한해 정원 2천명 가운데 입시부정 의심 사례 고작 5건'음서제' 논란 속 전면공개 여론에도 실명 공개 없이 '○○' 처리고위층 자녀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특혜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2일 발표된 교육부 로스쿨 입시안 실태조사 결과가 그동안의 관심과 기대 수준에 못미쳐 비난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교육부는 지난해 말 ...

2016.05.02 11:39

"우리 아빠가 ○○법원장"…로스쿨 입시안 부모스펙 기재 실태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24건…5건은 구체적 명시실명 공개 안 하고 솜방망이 처벌 그쳐 논란일 듯교육부가 2일 발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

2016.05.02 11:32

로스쿨입시서 대법관 등 부모직업 기재 24건…8명 입시요강 어겨

로스쿨 입시 실태조사결과…시장 자녀 등 8명 입학요강 어겼는데도 합격교육부 "합격 취소는 어려워"…로스쿨 입학요강에 기재시 불합격 명문화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과정에서 대법관이나 검사장, 판사 등의 자녀와 친인척 24명이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자기 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 8명은 '부모 스펙'...

2016.05.02 11:31

로스쿨 '입시 부정' 드러나나…2일 조사결과 발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고위층 자녀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2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입시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된 학교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조치 등이 취해...

2016.05.02 08:36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드러나나…오늘 입학전형 조사결과 발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고위층 자녀의 특혜 입학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2일 오전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이번 발표에서는 입시 과정에서 부정이 적발된 학교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조치 등이 ...

2016.05.02 07:24

손용근 로스쿨평가위원장 "일본처럼 문 닫는 로스쿨, 한국엔 없을 것"

손용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장(사법연수원 7기·사진)은 “초기 출범한 74곳 로스쿨 중 20곳이 문을 닫는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일본과 달리 한국의 로스쿨은 약점 몇 가지만 보완하면 잘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

2016.01.12 18:22

"온라인로스쿨 생기면 年 등록금 400만∼600만원 될듯"

방통대 기획처 관계자 "로스쿨 진입 장벽 낮추는 데 일조할 것"한국방송통신대학에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될 경우 연간 등록금이 400만∼600만원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방통대 기획처 관계자는 "방통대에 온라인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로스쿨들의 한학기 등록금...

2016.01.12 17:24

서울대 로스쿨생 "수업 복귀…투쟁은 계속"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학사일정을 거부해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이들은 31일 성명을 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로스쿨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64명은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발해 4일부...

2015.12.31 17:09

로스쿨 vs 법대 '사시존폐 갈등'…교육부 상대 감사원 심사청구

[ 김봉구 기자 ] 사법시험 존폐 논란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사시 폐지’ 성명을 지지한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제기됐다.법대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사...

2015.12.28 09:00

로스쿨 입학생 4명중 3명이 '상위 10개 대학' 출신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4명 중 3명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주요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로스쿨 입학생의 약 절반은 ‘SKY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었다.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은 외국 대학...

2015.12.27 20:34

법으로 밥먹기 힘들다

김진태 전임 검찰총장이 퇴임 직전에 책을 한 권 펴냈다. ‘밥먹기 어렵다’는 뜻의 중국어 ‘츠판난(吃飯難)’이 책 제목이다. 중국과 한국의 유명 스님들 및 문사들의 글에 자신의 해설을 붙인 것이다. 보관 중이던 좋은 글들을 정...

2015.12.23 17:53

로스쿨생들 "23일까지 대책없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결정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거부를 선언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대책 마련이 없으면 시험 등록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무부가 23일까지 이 사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법학협은 ...

2015.12.21 16:54

로스쿨생 1000여명, 검찰 실무시험 집단 거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000여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검사 임용의 첫 단추 격인 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른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 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 응시하고 나머지 1015...

2015.12.13 20:37

로스쿨 파행…검찰·재판 실무시험 집단거부·연기

23일부터는 변호사시험 출제 시작해야…교수들 거부 입장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천여 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검사 임용의 첫 단추 격인 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치른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3학년 수강생 1천25명 중 ...

2015.12.13 16:50

성낙인 서울대 총장 "사시 폐지 유예는 잘못된 결정"

성낙인 서울대 총장(사진)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대해 “아무 공론화 과정 없이 날벼락처럼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다. 법대 교수인 성 총장은 대표적인 헌법학자다.성 총장은 지난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시 ...

2015.12.11 17:38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 "사시 폐지유예 철회하라"

[ 김봉구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간 유예’ 발표가 혼란을 키웠다면서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사시 폐지 유예에 반발하며 집단 자퇴서를 낸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자제를 당부했다.10일 서울대에 따르...

2015.12.10 14:20

대학생 단체, 7개 로스쿨에 교수 자녀 입학 정보 청구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 수험생들이 각각 로스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와 릴레이 1인 시위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사법시험 폐지반대 전국대학생연합'의 정윤범 대표는 9일 로스쿨 교수들이 재직 중인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로사부일체(Law師父一體)' 의혹이 있다며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건...

2015.12.09 11:15

로스쿨 교수협 "법무부 사시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

"대한변협 사시 존치 주장은 로스쿨에 대한 중상모략"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 법전원 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교수협은 "사법시험 주관기관에 불과한 법무부가 사회적·국가적 합의에 따라 장기적·체계적 프로세스로 추진되는 종합 정책인 '사시 ...

2015.12.09 11:15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시존치' 변협회장 고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한법협은 하 회장이 대한변협의 사시존치 입법로비 관련 정보를 요청한 변협 감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압력을 가했다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한법협은 "입법로비를 자행하고 사시존치를 위해 변협을 사조직처럼...

2015.12.0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