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들 자퇴서 일괄 제출…곳곳서 1인 시위

10일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규탄시위 추진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8일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가 이날 오후 2시 자퇴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전남대 로스쿨 학생회는 전체 재학생 385명 중 364명의 자퇴서를 대학에 제출했다.오종...

2015.12.08 15:34

로스쿨생은 '금수저'?…최병국 전 의원 장남 글에 SNS '시끌'

‘부모 잘 만나서 별 고생 안 하고 입학한 어린 애들이 자신들이 사법개혁의 기수라도 된 양 비장한 표정으로 국회 앞에서 성명서 낭독하며 자퇴한다고…. 이지컴 이지고(Easy Come Easy Go·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최병국 전 국회의원의 장남인 최모 변호사(43)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2015.12.07 18:27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법무부 "최종입장 아냐" 진화

로스쿨 집단자퇴·학사일정 거부…교수들 사시 출제 거부 움직임대법원 "설명 들은적 없다" 불쾌감…법무부 "의견 수렴 더 하겠다"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법무부의 공식 입장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남은 학사일정은 물론 내년 1월 변호사시험마저 거부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결...

2015.12.04 17:16

로스쿨 학생협 "재학생 자퇴·학사일정 전면 거부"

25개 로스쿨 중 24개에서…남은 1곳도 오늘 임시총회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24곳의 재학생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유예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남은 학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로스쿨 학생협의회는 4일 보도자료에서 "24개 학교에서 학생 임시총회을 통해 이러한 안을 의결했다"며 "남은 한 곳인 서울시립대도 오늘 총회를 열 ...

2015.12.04 15:07

한발 물러선 법무부 "사시 폐지유예, 최종입장 아니다"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법무부가 하루 만인 4일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

2015.12.04 14:33

로스쿨 반발 일파만파…학생들 '자퇴' 교수들 '보이콧'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정부 입장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집단자퇴를 결의하고 교수들도 사법시험 출제 거부를 검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협의회 사무실에...

2015.12.04 13:28

'사시폐지 유예'…로스쿨생들 학사일정 거부 반발 확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어 부산대.전남대 등 집단 자퇴 결의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에 대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로스쿨 학생들은 정부가 2017년 폐지하려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하자 집단자퇴를 결의하고 시험과 수업 등 학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전남대 로스쿨 원생 3...

2015.12.04 10:47

로스쿨생들 '사시 폐지 유예'에 반발…집단자퇴 '도미노'

서울 주요 대학 로스쿨생들 자퇴·학사일정 전면 거부 결의로스쿨 원장들 "정부가 폐지 약속 안 지키고 신뢰 저버려"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공식 의견을 3일 내놓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했다.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로스쿨 학생회가 이날 늦은 오후 각 학교에서...

2015.12.03 23:42

서울대 로스쿨생들 "전원 자퇴·학사일정 전면거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 발표에 따라 3일 긴급총회를 열어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과 학사일정 전면 거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로스쿨 학생 재학생과 휴학생을 포함한 전체 인원 480명 중 350명이 참석했다.학생회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 전원이 자퇴서를 즉시 작성한다는데 투표 인원 350명 중 ...

2015.12.03 18:51

사시 폐지 4년 유예…혼란만 부채질 할 가능성

법무부가 2017년 말로 정해진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2021년까지로 4년 더 유예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시 존치를 주장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 여론이라는 게 불과 1000명에게 한 전화조사였다. 법조 개혁, 사시 폐지정책을 이렇게 성급하게 바꿔버리...

2015.12.03 17:35

로스쿨협의회 "사시 유지는 '떼법' 용인한 미봉책일 뿐"

[ 김봉구 기자 ] 2017년 폐지키로 한 사법시험을 오는 2012년까지 4년간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무부가 사시 연장이란 미봉책을 내놓음으로써 ‘떼법’을 용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2015.12.03 14:44

사시 폐지 유예로 혼란 계속되는 로스쿨…의전원 전철 밟나

'획일적 변호사·의사 선발 시스템 개선' 취지 무색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실패로 평가되는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앞서 2005년부터 41개 의대와 11개 치대 등 총 52개 대학이 의학...

2015.12.03 11:59

로스쿨생·변호사들, 사시 폐지 이행 촉구 성명

"법조인 높은 계층 아냐…사시는 구시대 관념"…4천명 서명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과 사시 출신의 중견 변호사들이 16일 사법시험 폐지를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이철희 회장과 졸업생인 임지영 변호사, 사시 출신의 이찬희 변호사 등은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2015.11.16 15:31

교육부,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 평균 15% 인하 추진

"로스쿨 재학생 22%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서민 기회 확대"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평균 15% 등록금 인하, 가정 형편과 무관한 성적 우수 장학금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15일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급여와 자산을 합한 연소득이 2천604만원 미만 가정의 학...

2015.11.15 08:42

로스쿨 경쟁률, 원광대 9.68대 1 '최고'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접수 마감 결과 22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이 4.79 대 1을 기록했다.9일 입시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원서접수 마감 뒤 경쟁률을 공개한 22개 로스쿨 가운데 최고 경쟁률은 원광대(모집인원 60명)로 9.68 대 1을 기록했다. 고려대는 3.59 대 1, 연세대는 3.32 대 1의 경쟁률을...

2015.10.09 19:18

영남대 로스쿨 '법조인 취업률' 전국 1위

[ 김봉구 기자 ] 영남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가운데 졸업생 ‘법조인 취업률’ 1위에 올랐다. 일반 취업률에서도 전국 2위의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영남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교육...

2015.09.16 10:13

로스쿨생 2000명 중 법조 취업률은 45%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작년 입학정원 2000명 중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1384명으로 입학 정원 대비 취업률이 69.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법조계에 진출한 비율은 평균 44.9%였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

2015.09.15 18:36

"총장직선제 대학자율, 법에 보장" 20개 로스쿨생 공동성명

[ 김봉구 기자 ]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공동성명을 내고 “총장 선출방식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10일 부산대 인문대학에서 열리는 고(故) 고현철 교수(사진) 추모제에서 이 대학 로스...

2015.09.10 09:10

'바짓바람'에 흔들리는 로스쿨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경기 파주갑)은 2013년 9월 파주 LG디스플레이의 한상범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경력 변호사에 지원했는데 실력이 되면 들여다봐달라”고 했다고 시인했다.LG...

2015.08.18 18:33

서울대 로스쿨, 입학때 '학점 거품' 걷어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입학전형부터 지원자가 학부시절 어떤 전공과목을 수강했는지, 재수강은 얼마나 했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해보기로 했다. 대학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학점을 따기 쉬운 교양과목만 골라 듣거나 무분별하게 재수강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

2015.08.02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