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급감…법률구조공단 등 '난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의존도가 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장 고민에 빠졌다.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86명으로 2017년(17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예전에는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까지 마친 뒤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9.05.12 17:59

검사 55명 신규 임용…안과 전문의, 한의사에 경찰대 수석입학자도 검사에

안과 전문의, 한의사, 경찰대 수석 입학, 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모바일 게임회사 창업 등의 경력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규 법조인들이 검사복을 입게 됐다. 8일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2012년 42...

2019.05.08 14:27

로스쿨 출신 검사 55명 신규 임용…역대 최대 인원

의사·회계사·게임회사 창업자 등 다양한 출신 포함 법무부는 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 이는 2012년 4월 로스쿨 출신 검사(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2명을 처음 임용한 이후 ...

2019.05.08 14:01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93.4% '스카이' 출신"

21개 로스쿨 신입생 중 스카이 출신이 절반…사시준비생모임 "학벌철폐 실패" 올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 이상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학부를 졸업한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인 ...

2019.05.06 10:04

'로스쿨 서열화' 드러낸 변시 합격률

올해 초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이 가장 높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80%대를 기록한 서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격률 상위권과 하위권 대학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가 공개한 로스쿨별 ‘제8회 변호사시험’...

2019.05.01 16:00

변시 합격률 50%대 회복…7년만에 첫 반등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78%를 기록했다. 지난해 49.35%에 비해 소폭 상승해 50%대를 회복했다. 매년 하향곡선을 그려오던 변시 합격률이 반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지난 2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변시 합격자를 1691명으로 결정했다. 이번 시험에는 3330명이 응시했다. 그동안 합격률은 떨어져왔다....

2019.04.28 17:29

변시 합격자 수 놓고 둘로 쪼개진 변호사단체

오는 26일 예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업계가 둘로 쪼개졌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사, 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 없이 변호사 증원은 시기상조&rd...

2019.04.22 17:41

SKY 로스쿨 신입생 선발…학벌·나이 등 차별 여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벌과 나이 등에 차별을 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본지 4월 2일자 A29면 참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r...

2019.04.11 17:58

"'로스쿨 입학점수 공개' 처분 안따른 대학교, 배상금 물어야"

행심위 "처분 이행할 때까지 청구인에 하루 10만원 배상" 결정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심위의 결정...

2019.04.10 10:33

"'스카이' 로스쿨 신입생 선발 학벌·나이 차별"…인권위 진정

사법시험준비생모임 "10년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스카이 출신이 88%"일명 '스카이(SKY)'로 불리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에서 학벌과 나이로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사법시...

2019.04.03 09:58

서울대 로스쿨, 30대 변호사를 '법학박사'로 키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올해 1학기부터 30대 젊은 법조인들을 연구·교육 인력으로 단기간 채용하는 ‘펠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법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 후속세대’(박사 과정을 마친 전문 연구 인...

2019.04.02 17:15

서울 대형 로스쿨 'SKY 출신'이 76%

올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이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로스쿨들도 십중팔구가 명문대 출신으로, 로스쿨의 학벌 쏠림 현상...

2019.04.01 18:03

5일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로스쿨 도입 1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 주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2019.03.31 17:20

4월2일부터 전국 11개 대학서 '법학적성시험 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오는 4월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1개 대학을 돌며 ‘법학적성시험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선 법학적성시험 영역별 문항유형, 학습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법학적성 설명회가 열리는 대학은 △연세대(4월2일) ...

2019.03.26 23:14

저소득 로스쿨생에 장학금 전체의 17%…44억 지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6명 중 1명꼴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예산을 약 44억5000만원 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은 국고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난 22일 기준 국내 로스쿨 정원 6000명의 약 17%...

2019.02.28 15:35

올해 저소득 로스쿨 학생 1000명 전액장학금…전체의 17%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 6명 가운데 1명꼴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예산을 44억5천만원가량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로스쿨은 학생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

2019.02.28 06:30

"변시 합격률 높여달라"…집단행동 나선 로스쿨생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개교 이래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 달라”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고시 낭인’을 없애겠다던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다르게 변시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며 ‘...

2019.02.18 17:49

김순석 이사장 "변호사 수 늘려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춰야"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각자 실력에 따라 시장이 다변화될 것이고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은 선택지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올해 새로 취임한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2019.02.14 19:01

서울중앙지법 "로스쿨 1기가 사법연수원 42기보다 선배"…로스쿨-연수원 '서열 다툼' 정리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로스쿨 1기 판사가 연수원 42기 판사보다 선배라고 결론지었다.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판사 사이의 ‘서열 다툼’이 시끄러운 가운데 전국 법원들의 ‘기수 교통정리’와 법원...

2019.02.01 13:08

최저임금도 못 받는 '미생 변호사' 쏟아진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미생(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인턴) 변호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법조 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까지 쏟아져 전문직인 변호사들에게도 ‘취업 한파’...

2019.01.2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