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미생(未生)' 시대…최저임금도 못 받는 로펌 인턴들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인턴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법조 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까지 쏟아지며 전문직인 변호사의 취업 환경도 일반 취업준비생들과 다를 것 없어졌다는 ...

2019.01.29 14:50

'기수문화'에 갇힌 법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판사를 사법연수원 몇 기에 편입시켜야 할지를 놓고 법원 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로스쿨 1기를 법조 경력이 10개월 짧은 연수원 42기와 동기로 대우하겠다는 법원이 생기자 전국 로스쿨 출신 판사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당사자들 처지...

2019.01.22 18:06

법조인 기수가 뭐기에…사법연수원 vs 로스쿨 출신 판사 '서열 다툼' 시끌

법원이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판사들 간 ‘서열 다툼’으로 시끄럽다. 로스쿨 1기를 법조 경력이 10개월 느린 연수원 42기와 동기로 대하겠다는 법원이 나오자 로스쿨 출신 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

2019.01.20 18:19

국회 추진 '온라인 로스쿨'…현실화 될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만 듣고도 졸업이 가능한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

2019.01.17 17:53

'온라인 로스쿨' 도입될까…국회, 토론회 열고 논의 착수

직장인 위해 온라인서 법학전문교육…'변시 응시자격'은 추가논의 필요 비싼 등록금과 빠듯한 교육과정으로 일반 직장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등으로 법학전문교육을 받는 '온라인 로스쿨'을 ...

2019.01.17 15:42

"전공 불문, 명문대 가라"…고3생 로스쿨 상담 '후끈'

법조인을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생 김혜리 양(19)은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찾았다. 대학을 마치고 로스쿨에 가려는데 어떤 학교 어느 학과가 유리할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게시판 내용은 한결같았다. “비인기...

2019.01.02 17:58

변호사 파업

한국의 로스쿨은 2009년에 생겼지만 정부 차원의 도입 결정은 1995년으로 거슬러간다. 김영삼 정부 때 요란했던 ‘세계화 추진 과제’의 하나였다. ‘법조개혁’이란 슬로건 아래 로스쿨 설립을 통한 변호사 확대를 시도한 것이었다...

2019.01.01 17:40

고법 "서울대 로스쿨, 입학시험 채점기준 공개하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 선발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졌다. 서울대는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까지 동원해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3일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고모씨가 중앙행정심...

2018.12.18 16:58

중앙대 로스쿨 검사 임용률 10%…전국 2위

중앙대는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9년 신규 검사 임용 시험에서 10%의 합격률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원이 50명인 중앙대 로스쿨은 올해 검사 임용 시험에서 합격자 5명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도 정원대비 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중앙...

2018.12.13 10:52

중앙대 로스쿨, 검사 임용률 전국 2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신규 검사 임용시험에서 10.0%의 합격률로, 연세대(10.8%)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중앙대는 12일 ‘2019년 신규 검사 임용시험’에서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이 학교는 작년에도 정원(50명) 대비 8%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순옥 중앙대 검찰준비반 지도교수는 “중앙대 로스쿨...

2018.12.12 21:54

내년 변호사시험 전국 5개 도시서 본다

내년부터 변호사시험을 전국 5개 도시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여성의 출산에 대해선 응시기간이 1년 추가로 연장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시 개선 위원회’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무부 법무실장, 대학교수 및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변시 개선 위원회를 구...

2018.11.29 02:57

'마이너스통장' 쓰는 로스쿨·의대생, 대출규제 '불똥'

시중은행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로스쿨이나 의대 등 예비 전문직 학생들이 주로 발급받아 사용했던 마이너스통장(소득미징구대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학교생활과 자격시험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로스쿨·의대에서 공부에 집중하려면 사실상 부모님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학기당 700만~800만원의 등록...

2018.11.06 19:54

대출 규제 강화로 '마이너스통장' 쓰는 로스쿨‧의대생들 울상

서울의 한 대학 졸업반인 정지수씨(25)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다가 고민에 빠졌다. 은행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로스쿨 합격 후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아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

2018.11.06 15:01

서울대 로스쿨 'S+학점제' 도입…"절대+상대평가 장점 더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로스쿨 1학년생을 대상으로 ‘S+학점제’ 도입을 추진한다. ‘통과 또는 낙제(Satisfactory or Unsatisfactory)’의 두 단계로 이뤄지는 절대평가 방식에 S+라는 상위 단계를 신설해 절대평가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2018.10.26 18:27

2019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4.71대 1…작년보다 소폭 하락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이 총 20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2019학년도 입시에 9424명이 지원해 4.7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8학년도 경쟁률은 5.19 대 1이었다.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원광대 로스쿨로 60명 선발에 532명이 지원해 8....

2018.10.09 18:28

로스쿨 입학경쟁률 4.71대 1…작년보다 소폭 하락

'변호사 합격률 4위' 아주대 등 7곳만 경쟁률 상승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경쟁률이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2019학년도 신입생 2천명을 선발하는데 9천424명이...

2018.10.08 14:19

로스쿨 22곳 경쟁률 평균 5.10대 1…지난해보다 소폭 하락

변호사시험 합격률 높은 아주대 등은 경쟁률 상승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입시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전날 오후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 22개 로스쿨의 평균 경쟁률이 5.10대 1을 기록했다. ...

2018.10.06 12:57

로스쿨 검사도 'SKY 쏠림'… 4명 중 1명 '특목고' 출신

지난 7년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임용된 검사 336명 중 67.5%인 227명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대 출신은 3.6%인 12명에 불과해 소위 명문대 출신 쏠...

2018.09.28 18:21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블라인드면접 여부 등 점검

교육부는 28일 법학교육위원회 제43차 회의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관리 현장실태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전형이 공정했는지, 장학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전국 25개 로스쿨이 3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받...

2018.09.28 11:03

취업난… 로스쿨에 '보험'드는 취준생들

서울에 있는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최모씨(25)는 졸업을 앞두고 부랴부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 응시했다. 공기업 취업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동시에 준비 중인 최씨는 원하는 기업 입사에 실패할 경우 로스쿨에 진학할 생각이다. 로스쿨이 ...

2018.09.26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