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두꺼비 합성한 영상…대법 "모욕죄"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상대방을 모욕한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

2024.11.21 17:45

전원합의체, 손배채권서 유족연금 공제 순서 '상속 후'로 판례 변경

퇴직연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나오는 일실 퇴직연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상속하고 나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

2024.11.21 16:44

“8조 법률시장, 이대로는 안돼…AI·보험 활용해 파이 확 키워야”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송무나 자문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에 징계의 칼날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법률보험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2024.11.21 10:53

디엘지, 장애인 위한 '혁신기술 공모전'... 율촌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2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장애인 위한 혁신 기술 공모전... 디엘지, 제7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법무법인 디엘지는 20일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

2024.11.21 10:46

경쟁 유튜버 얼굴에 '두꺼비' 합성…대법 "모욕죄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조롱한 보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024.11.21 10:38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될 수 있다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

2024.11.21 07:00

'1.4조 코인사기' 하루인베스트 관계사 파산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어치 코인을 받아낸 뒤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관계사가 파산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20일 하루매니지먼트리미티드에 대해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하루매니지먼트는 하루인베스트의 계열사 중 하나로 회원 가입...

2024.11.20 18:30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확정…가중처벌 못하는 이유?

부산에서 사회 초년생 등 원룸 세입자 229명을 상대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

2024.11.20 14:30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10년 확정…대법 "도주치사는 무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1심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2024.11.20 14:06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도…변협, 과태료 1000만원 등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변협 징계위원회는 대륙아주와 이 로펌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륙아...

2024.11.19 22:06

성관계 촬영물 유포 협박했지만…대법 "소지 입증 못하면 처벌 못해"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11.19 12:00

비트코인 등 수백억 갈취 후 입국한 범죄인들 미국으로 송환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러시아·베트남 국적 범죄자 2명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해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19일 밝혔다.미 법무부가 우리 정부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건 올해 5월이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제...

2024.11.19 08:34

"우린 신탁인지 뭔지 몰라요…밀린 공사비나 주세요" [김용우의 각개전투]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건설 현장마다 원청...

2024.11.19 07:00

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줄잇나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2024.11.18 17:40

"세상에 없던 판결…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될 것"

“이 소송, 무조건 해야 한다는 직감이 왔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4.11.18 17:06

놀이기구서 떨어져 전치 12주…법원 "보육교사 자격정지 정당"

놀이터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어린이의 보육교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육교사는 사고 당시 다른 아이를 돌보느라 놀이기구 이용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2024.11.18 10:01

"보험으로 100% 보장되는 펀드라면서요?" [윤현철의 Invest&Law]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몇 해 전 은행이나...

2024.11.18 07:00

외국인 늘자…'출입국·국적' 업무 뛰어든 빅로펌

대형 로펌이 개인 변호사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출입국·국적 관련 법률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전문 조직을 신설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신 전문가를 앞다퉈 영입 중이다. 저출생 기조가 장기화하며 ‘이민 사회’ 전...

2024.11.17 17:16

법적효력 없는 유언장, 구제받으려면…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사인증여 계약’을 통해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장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이를 승낙...

2024.11.17 17:15

"조부의 효도계약서, 법적 요건 없다"…손자들 승소 이끈 화우

‘효도계약서’상 심부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손자들을 상대로 증여 재산 회수를 요구한 할아버지와 손자들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손자들 손을 들어줬다. 손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효도계약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 ...

2024.11.1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