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환자에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킨 의사…대법 "업무상과실 아냐"

급성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장염약만 주고 귀가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2024.11.17 11:01

법원 "허위 발언으로 민의 왜곡…엄중한 책임 물어야"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

2024.11.15 18:24

이재명 '피선거권 상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예상을 뛰어넘은 중형이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2024.11.15 18:04

지평, 김지홍·이행규 공동집행대표 선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15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김지홍·이행규 공동집행대표 선출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14일 김지홍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이행규 변호사(28기)를 공동집...

2024.11.15 16:36

이재명 재판부 "허위 발언이 민의 왜곡할 수도…책임 물어야"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4.11.15 16:17

이재명 1심 '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확정시 대선 출마 좌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2024.11.15 15:34

윤미향, 의원 임기 끝난 뒤에야 '후원금 횡령' 징역형 집유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

2024.11.14 17:34

늦어도 너무 늦었다…'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형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

2024.11.14 14:17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배상 책임"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

2024.11.14 11:31

식약처·제약회사 약사법 해석 갈등…법원선 판매중지 ‘제동’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글로벌 바이오제약 ...

2024.11.14 07:00

"특경비만이라도…" 예산사수 나선 檢

검찰이 야당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에 나서는 등 예산 지키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필수적인 특경비는 검찰 조직의 역량과 직결되기 때문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이 제출한 사직서를 이날까지 수리하지 않았다. ...

2024.11.13 18:00

세종, ESG 센터장 영입…광장은 지식재산권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1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세종, 'ESG 전문가'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영입법무법인 세종이 ESG 전문가인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ESG 센터...

2024.11.13 16:15

소송자료 털어 '몸값' 요구…해킹조직 타깃 된 로펌

전국 법원에 대한 대규모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대국민 법률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로펌(법무법인)들도 사이버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 로펌에는 각종 소송 과정에서 민감한 고객 정보가 모일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

2024.11.12 17:54

"나는 사회주의자" 대체복무 신청했지만…대법 "양심의 자유 아냐"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하고자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지난 25일 A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

2024.11.12 12:00

"원금 보장한다"며 '먹튀'…가상자산 사기 주의보 [김형수의 서민 울리는 범죄들]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 코너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

2024.11.12 07:00

檢 "이재용 이익을 위한 부당합병" vs 이 회장 "양사 모두 이익"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 이익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재용 회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1일 오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

2024.11.11 18:45

"징벌보고서 손도장 거부는 헌법상 권리"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대구교도소에 수감 ...

2024.11.11 18:22

태광 前의장, 청탁거부 저축銀 대표 해고

‘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계열사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태광그룹은 지난해 8~12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외부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필수 당시 예가람저축은행 ...

2024.11.11 18:22

법원, 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보류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내달 11일까지 보류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2024.11.11 17:21

'AI 규제법' 선제 도입한 유럽 전문가들 한국 온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 법제 국제 포럼을 연다.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안데르...

2024.11.1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