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前의장, 청탁거부 저축銀 대표 해고

‘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한 계열사 대표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태광그룹은 지난해 8~12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외부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그룹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필수 당시 예가람저축은행 ...

2024.11.11 18:22

법원, 피자헛 '자율 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결정 한 달 보류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은 내달 11일까지 보류된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2024.11.11 17:21

'AI 규제법' 선제 도입한 유럽 전문가들 한국 온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 법제 국제 포럼을 연다.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안데르...

2024.11.11 17:00

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11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

2024.11.11 14:44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영입…광장, 美 대선 세미나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교육부 출신 최영찬 변호사, 바른 합류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가 법무법인 바른의 ‘사학운영 및 자산관리...

2024.11.11 14:12

교도소 징벌보고서 손도장은 '진술'…대법 "거부권 보장해야"

교도소 수용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적힌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 찍기(무인)를 거부한 행위를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처분취...

2024.11.11 10:50

"과징금 취소"…증선위 불법공매도 제재 또 뒤집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공매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취소한 두번째 사례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오스트리아 소재 금융회사인 ESK자산운용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

2024.11.08 21:38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핵심 쟁점은?

대법원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에 해당하는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

2024.11.08 20:25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다시 본다

대법원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이날 재판부는 통상 업무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2024.11.08 19:57

'檢 특활·특경비 0원'…野, 예산 전액 삭감에 법무부 검찰과장 사표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에 반발해 법무부 담당 과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예산 통제에 대한 항의성인 것으로 풀이된다.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4기)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무력감과 회의감이 커 전날 밤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

2024.11.08 17:54

'기술유출' 열공하는 檢…전문교육 받고 산업현장 찾는다

검찰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 경쟁력과 직결돼 있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에 한창이다. 대검찰청 주도로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지난달 간부급 검사들이 찾았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실무 검사들이 재차 방문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는 전국 청의 기술 유출 ...

2024.11.08 15:30

구속수사 늘자…교도소 수감자 6만명 넘었다

검찰의 구속 수사가 늘어나면서 전국 교정시설이 ‘포화 상태’에 빠졌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감자가 올해 들어 6만 명을 넘어서며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치솟았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수용자 1인당 연간 3000만원...

2024.11.07 18:20

심재철 '허위자백 보도'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기사 일부가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4.11.07 18:19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2심서 첫 인정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

2024.11.07 17:09

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학대 개선' 세미나…YK, 조세그룹 발족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국내 주요 로펌 12곳이 참여하는 로펌공익네트워크...

2024.11.07 15:15

심재철 '김대중 내란음모 허위자백' 허위보도 소송 최종 패소

심재철 전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

2024.11.07 12:00

임원도 근로자?…기업 노무 리스크로 부각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임원은 기업의 &l...

2024.11.07 07:00

"삼성전자 어떻게 되나요?"…'트럼프 당선' 한국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 산업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됐다. 특히 ‘레드 웨이브’를 타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모두 거머쥔 트럼프 행정부가 1기(2017~2020년)보다 강경한 보호무역과 탈중국 기조...

2024.11.07 07:00

해외 스타트업 인재, 한국 온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해외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차린 외국인이 특별비자를 받아 한층 간소화된 절차로 입국해 국내에서 사업을 이어갈 길이 열린다.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20일까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발급 요건을 기존 기술창업(D-8-4)...

2024.11.06 17:37

공수처,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방위산업 납품 비리 사건의 피의자이자 제보자를 통해 수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월 공수처 설립 이후 다섯 번째 직접 기소이자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공소 제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조사받던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하도록 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024.11.06 17:35